병역거부자 재판 – 전쟁없는세상

그런 병역거부자는 없다

김형수(예비군 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

자격 없는 이들의 주제넘은 도전 – 그런 난민, 병역거부자, 트랜스젠더는 없다

시우(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국민과 난민 사이에서 2016년 5월, 전쟁없는세상에서 진행한 예비 병역거부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업을 이유로 병역 연기가 어려워진 시점에 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방법을 고민하던 때였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