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판결

[논평]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Welcome the judgment of acquittal on reservist objector

지난 1월 10일 청주지방법원은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7년 들어서 벌써 두 번째(첫 번째는 1월 5일 전주지방법원 )이고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로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의 무죄판결 이후 13년만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향토예비군이 설치된 [...]

2017-01-17|카테고리: 뉴스|태그: 병역거부 무죄판결, 예비군 병역거부 무죄, 예비군 훈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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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병역거부 무죄 판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만화 <플루토>를 읽고

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18일 광주지법 항소부에서 3명의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판사 한 명이 혼자 결정을 내리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세 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항소심에서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