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어떻게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었나

백승덕 (징병문제연구자)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인권은 여론에 맡기지 말고 위에서 찍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SNS에서 심심치 않게 접한다. 대만에선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가 2017년 5월에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