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해에 읽는 ‘핀란드의 완전거부와 대체복무’

우공(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 이후 2020년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 대체복무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 26일엔 대체복무 요원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으로 첫 대체복무가 시작된다. 현행의 대체복무법은, 한국에서 최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