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맞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위헌 결정 촉구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소원 기자회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박정훈씨가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5일 우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체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청구인이 보내 온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감옥행을 택했던 병역거부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