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확신범이다 – 확신범/ 사상범의 재판에 대해
오리 (전쟁없는세상 jungmin.duck@gmail.com) 일명 DX8[1]의 두 번째 재판이 곧 열린다. 활동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회/시위/직접행동과 기소/재판, 벌금/감옥은 업무의 일종이라 이번 재판도 특별히 비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법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 이번 기회로 [...]
오리 (전쟁없는세상 jungmin.duck@gmail.com) 일명 DX8[1]의 두 번째 재판이 곧 열린다. 활동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회/시위/직접행동과 기소/재판, 벌금/감옥은 업무의 일종이라 이번 재판도 특별히 비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재판을 받을 때마다 법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 이번 기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