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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강고한 군사주의와 여러 유형의 폭력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폭력과 군사주의는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분단과 한국전쟁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한반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평화를 바라는 [...]

  병무청은 12월 21일,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 266명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첫 공개를 한 뒤로 두 번째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입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작년 첫 시행 때부터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신상공개자 237명 가운데 160명 이상이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입니다. 양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