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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2019년 5월 14일 제주에서 세 명의 여성 평화활동가가 병역거부 선언을 했다. 최성희, 엄문희, 에밀리 세 명의 활동가들은 제주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제2공항 건설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최초의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인들이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로마군 [...]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정답이다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임재성 변호사(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

오늘(12/28) 오전 11시 30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

또다시 UAE파병 연장안 통과, 정부 파병 정책 견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국회 예멘 내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UAE 파병,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해적 퇴치 명분 없어도 그대로 통과   오늘(12/7) 국회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