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국민연금, 확산탄 생산기업인 한화,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윤리투자원칙을 마련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시에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넓은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차별 살상무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3월 말 현재 당사국 및 서명국 수: 111개국)되면서 현재 확산탄은 사용・생산・비축・이전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표적 비인도무기입니다.

 

3. 한국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확산탄을 생산・비축・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비정부기구인 IKV 팍스크리스티와 페어핀이 발표한 2012년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은 한국의 두 기업,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생산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화와 풍산의 최대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이며, 국민연금은 각각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9.62%, 7.34%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한국 최대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낙인 찍힌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의 최대투자자라는 점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산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투자 역시 금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 아일랜드 등 7개국은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법률로 금지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는 해석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연금기금인 노르웨이정부기금의 경우는 윤리투자지침에 의거2006년과 2008년에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바 있기도 합니다.

 

4. 이에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윤리적”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즉각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금지를 명시한 윤리투자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 공동행동 참가 단체 활동가들의 발언(확산탄의 문제점과 확산탄금지협약, 국제적인 투자철회 움직임, 국민연금의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기자회견문 낭독, 국민연금의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가 확산탄이 되는 과정을 나타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으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공개서한 전달했습니다.

 

5.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1시까지 시민들에게 국민연금의 비윤리적 투자현실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한화, 풍산 투자철회, 윤리투자원칙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접수된 탄원은 향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캠페인을 지속해갈 계획입니다.

 

붙임: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끝.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3. 4. 3. (수) 오전 10:30

–      장소: 신사역 1번출구 근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건물 앞(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 강남회관)

–      주최: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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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 확산탄의 문제점과 확산탄금지협약

: 박석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 국제적인 투자철회 움직임

: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

3. 국민연금의 확산탄 투자 문제

: 박승호(무기제로)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환(남북평화재단), 이제영(평화네트워크)

5. 퍼포먼스

: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활동가들

 

<#붙임2: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은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윤리투자지침 마련하라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 시 군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무기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발탄들을 남겨 전쟁 이후로도 오랫동안 2차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이기도 하다. 확산탄의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이중 1/3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비인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80개국이 협약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 31개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총 111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확산탄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기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의거,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이러한 확산탄의 국제적인 불법화 및 투자철회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확산탄이 생산․배치․수출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2년 10월 29일 「주간국방논단」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수출까지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자료는 국내 탄약업체인 풍산과 한화에서 이중목적고폭탄, 다련장로켓탄 등 다양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확산탄에 대한 세계투자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2012년 6월 보고서 역시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금지되고 비난받는 비인도무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보고서는 한화와 풍산 두 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에도 가입한 바 있는 국민연금은, 그 기치와는 상반되게도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 9.62%로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연금기금이 비인도 무기의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토록 하는 윤리 지침에 의거,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철회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확산탄의 생산 및 수출,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는 비인도무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차별적 살상과 대량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확산탄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14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연금이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윤리투자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3일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