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합니다.

-김형수, 이상, 조성현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

1. 김형수, 이상, 조성현 3명은 예비군 훈련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군 제대 후 여호와의증인이 된 이들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고, 예외적으로 간디 학교 선생님 김정식 씨가 평화주의에 입각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김형수, 이상, 조성현은 구체적인 사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모두 평화주의에 입각한 예비군 훈련 거부자입니다. 3명 다 이미 예비군 훈련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1959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97명이 양심적 예비군 거부를 했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 벌금은 1,329,891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유형의 처벌을 받은 이는 181명입니다. 1990년 이후로 한정해서 보면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모두 296명이며 1인당 평균 2,479,024원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납부한 사람이 17명이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4명이 있습니다. (출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김진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10년 이후에도 매년 약 80명 정도가 8~9년에 걸쳐서 예비군 훈련 거부에 따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3. 여호와의증인 신동혁 씨는 예비군 훈련 거부로 8년 동안 무려 49번 기소를 당했습니다. 김정식 씨는 8년 동안 낸 벌금 총액이 1200만원이었고 거기에 더해 사회봉사 240시간까지 해야했습니다. 수십번에 걸친 경찰조사와 재판, 수백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는 벌금과 사회봉사, 때로는 구속 수감이 되기도 하는 등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이토록 가혹한 까닭은 반복처벌 때문입니다. 한 번의 거부로 벌금을 내더라도 부과된 훈련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 부과되고, 다시 그걸 거부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 과정을 예비군 훈련 기간 내내 겪어야 합니다.

4. 한국 정부는 일반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예비군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국가인권위에서는 예비군 훈련 거부 역시 병역거부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처벌을 통한 예방효과가 없고, 특히 반복처벌로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2년에 수원 지법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재차 신청해놓았습니다.

5. 유엔은 기본적으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일반 병역거부와 구분하지 않고,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형과 반복처벌을 자유권규약 위반이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4조에 관한 일반논평 32호에서 “군복무에 대한 거듭된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를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후속적인 거부가 양심에 근거한 동일한 항구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 한국 정부는 예비군 훈련 거부를 포함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즉각 인정해야 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에게 반복해서 훈련을 부과하여 반복처벌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

지지발언: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지지발언: 이상민(병역거부자, 조성현이 이상민 병역거부 후원회장이었음)
지지발언: 김정식(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지지 편지 낭독
소견서 발표: 김형수, 이상, 조성현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의 간단한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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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예비군 훈련 거부 소견서 보러가기
조성현 예비군 훈련 거부 소견서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