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하라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3월 2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근처)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15년 「병역법」이 개정되어,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작년 12월 23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그중 최소 160명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였음.
–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홍정훈, 박상욱 역시 최근 신상공개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음. 애초의 목적이 어떠했든 이 제도가 대상으로 삼는 대다수는 병역거부자이며, 또 다른 인권 침해임.
– 이에 당사자 홍정훈, 박상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임. 당사자 발언, 시민사회단체 발언,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인권침해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3월 2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근처)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010-2878-0851,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10-3125-2642, peac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