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투자철회, 탈군사화, 군축

레이 아치슨 (Ray Acheson)

레이 아치슨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의 군축 프로그램인 비판적 의지에 도달하기(Reaching Critical Will)의 책임자이다.

1,917,000,000,000달러. 혹은 1.9조달러. 어떤 식으로 쓰던 이건 엄청난 돈이다. 모두 군사주의에 쓰였다. 무기 생산과 개발, 군인, 전쟁, 기지, 지휘와 지원 체계, 억압에 쓰였다. 이번 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이 수치는 2018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연간 지출 증가율 중 가장 큰 규모다.

마을과 도시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으로부터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핵무기의 파괴적인 방사능 폭력이 대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폭력 희생자들이 친밀한 파트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무장 드론이 수천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이 모든 군사주의가 예방해야 할 위협은 점점 더 많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군사주의와 무기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척하고 있다.

“폭력을 폭력을 낳을뿐 전혀 쓸모가 없다.” – 제시 커스터(Jesse Custer), 목사

신화와 물질적 현실

그러나 군사주의 문화는 깊게 침투하고 굳게 유지된다. 105년 전 WILPF의 설립자들은 날로 증가하는 사치스러운 군사 예산과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력을 통한 안보’, ‘전쟁을 통한 평화’와 같은 신화를 퍼뜨리는 파멸의 심장, 뿌리깊은 성차별적 돈벌이의 핵심에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군산복합체가 스스로 매우 잘 해낼 수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무기 생산자들은 필수적인 서비스로 여겨져 왔다. 주요 군사 계약 업체인 보잉은 2조 달러의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무기산업에 대한 수십억 원조를 밀어부치는데 성공했다. 미국 군사 산업 승리는 무기 계약자와 정부 사이의 회전문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산업은 또한 스스로를 무기제조에서부터 기지건설에 이르는 위대한 고용주로 묘사하고 있다. 재향 군인과 경제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자리 논쟁은 정말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이 회사들의 이익은 확실히 있다. 예를 들어, 록히드마틴 예산의 약 90%는 미국 정부, 아니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나온다. CEO는 매년 2,100만~3,400만 달러를 번다.

이 기업들은 또한 국제무기거래로부터도 이익을 얻는데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세계적인 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여러 행위자들이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휴전을 요구했고, 유엔 무기금수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리비아에서 전투는 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당파들의 지지자들로부터의 무기 반출로 인해 유엔 특사대행이 “모든 종류의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실험장”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바뀌었다.

이전 블로그에서 지적했듯이 정부들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인권 침해를 감수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폭력, 감시, 억압의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 관련된 군 계약업체들은 유주얼 서스펙트들이 많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포함한 많은 기술 회사들도 관련이 있다.

군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위해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아마존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CEO는 그랬다. 제프 베조스의 순자산은 팬데믹 기간 동안 240억 달러 증가했다. 한편 아마존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회사가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시설 내 확진자의 수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존도 자사 홀푸드 시설에서 역시 노조 조직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감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군사주의, 자본주의, 억압의 다양한 가닥들이 모여 돈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위기의 순간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폭력 이상의 것을 만들기

군사주의와 그 물질적 현실이 우리 정치와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은 공식적인 서술에 약간의 균열과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 대신 레인코트와 반다나를 입고 분투하고 있는 이번 주 뉴욕에서, 군 당국은 최전방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제트기를 동원, 수십만 달러의 연료를 추가로 낭비했다. 뉴욕 시민들은 감동받지 않았다.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 위기에 대해 그렇게 준비를 못했을 수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무기, 전쟁, 군사화된 “안보”를 향해…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이 돈이 또 어디에 쓰였을까?”

세계군축캠페인(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은 F-35 연합공격전투기 1대의 가격이 3,244개 중환자실 침대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잠수함 1대가 9,000대가 넘는 구급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제핵무기철폐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각 국가들의 핵무기에 대한 최근 1년치 투자는 수십만 명의 의료 인력, 환기 장치, 보호 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레드딜(Red Deal)1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현재 군사비 지출에 의해 창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투자가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와 경제를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평화, 연대, 사회적 웰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당장 군사비 삭감

우리는 군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총리는 유엔 총회의 긴급 특별회의를 소집해 국가들이 군사 지출을 10~15% 삭감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계적 의제”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WLPF는 이 호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군비 지출을 15% 삭감해도 그 돈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1조 9천억 달러의 15%는 2,850억 달러이다. 그렇다, 그것은 많은 돈이다! 이 위기 상황과 위기 이후 의료 서비스에서부터 고용, 임금, 주택, 교육, 식량 및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즉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만 해도 군사주의에 7,320억 달러를 썼고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 프로그램에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다. 외국 군사기지 운영의 연간 비용이나 제트 전투기, 전차, 잠수함의 단일 단가를 고려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감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군축과 탈군사화

이를 위해 유엔총회가 유엔헌장 26조의 이행을 맡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지금은 없어진)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에 군비 규제 및 군비 절감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구들은 이 책임을 완전히 포기했다. 유엔총회는 이 책임을 받아들여 군사분야 투자철회, 탈군사화, 군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성사시켜야 한다.

유엔총회는 이미 협상을 거쳐 국제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을 채택했는데, 이는 좋은 첫걸음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무기 이전을 막아야 할 도구로서 무기거래조약은 그 약속이나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무기거래조약의 많은 옹호자들이 주요 무기 생산국이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채택 이후 무기생산과 이로인한 이익을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특정 정부나 기업에는 이득이 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폭탄과 총알에 계속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기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거래, 인신매매, 전쟁 폭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정 무기 시스템의 금지, 투자철회 및 제거를 기반으로 무기 제조에서 경제적, 정치적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군축, 투자철회, 탈군사화라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국가들이 그들이 한 약속에 대해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임시 조치에는 무기 생산 및 구매에 대한 투자, 판매 및 거래 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 모니터링 기관의 설립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된 한도를 넘은 것이 포작되면 세금 또는 기타 벌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 과세 시스템의 자금은 군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무기 생산을 다른 사회·진보적 목적에 맞게 재조정하며 군축 및 탈군사화 교육을 위해 배치될 수 있다.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 원조와 국제금융기관들이 군사비 증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혹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대외 원조”의 수령인이 군사 훈련 또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이민자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이 제공한 자금의 일부가 감시장비 등 경찰 장비 구입에 사용되었다.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출과 그 외의 다른 조건부 채권에 붙어있는 조건부는 민영화, 노동법 약화, 공공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간접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종종 정부가 사익을 더 잘 보호하고 반대에 저항하기 위해 군대급 무기를 경찰에게 장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군사주의에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무기의 가용성과 억압, 폭력,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탈군사화와 군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각 상임이사국들이 모든 결의안과 결정에 대해 자명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국제 무기 밀매와 전세계 분쟁에서 그들이 조장하는 폭력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을 때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한 집행 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권한을 유지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밖에서는 다양한 유엔 기구들이 과거에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왔다. 1959년 유엔총회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유엔 체제 내에서 군축, 투자철회 및 탈군사화를 위한 몇 가지 노력을 촉발시켰다.

이 노력들 중 본질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없다. 군축과 개발, 군비 투명성에 관한 일상적인 결의안이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재래식 무기 및 군사비 지출 신고 기구와 같은 메커니즘 정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동력과 에너지는 모두 사라졌다. 이 작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재충전해야 한다.

권력을 해체하고 현실을 재구현하기

유엔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과거 노력에 대한 역사적 개요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군사비 지출에 대한 다수의 활동가적 관점을 발표하는 등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출판물에는 WILPF의 군사 지출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에 대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군비 지출이 우리 사회와 국제 관계 질서에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폭력과 착취의 시스템 안에서 살도록 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군사주의에 의해 야기된 해악은 지금 상황에서는 남성들에 의해, 그리고 남성들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평준화되지만 여성, 원주민, LGBTQ+, 소수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 빈곤층 및 권리 박탈자를 포함,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가장 관련이 적은 사람들에게 차별적이고 파괴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집단들은 한계를 설정하거나 예산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비 지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전혀 또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방위산업의 민영화를 종식시키고 군축, 무기, 전쟁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약화시키는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불법화하라는 WILPF의 1915년 요구를 반복한다. 우리는 대신 세계의 무기화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지배적인 군사주의적 내러티브를 유일한 관점이 아닌 그저 하나의 관점으로 드러내는 페미니스트 관행과 정책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군사화된 목소리를 특권으로 하는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폭력적인 남성성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군사화된 남성성은 문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구세주로 보게 하는 등 우리의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군축이나 인간 안보의 개념을 “여성적”이고 약한 것으로 묘사한다. 지배적인 사고체계를 영속시키는 사람들은 군사주의에 대한 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감정적, 비현실적, 비이성적이라고 가정한다. 주장대로라면 언제나 폭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합리적”행위자는 비합리적인 타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군축과 군비 지출 감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권법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인간을 소모품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을 영속시킨다.

통합적 접근 방식의 채택

이 작업은 또한 군축, 인권, 그리고 여성, 평화, 안보와 관련된 것을 포함한 유엔과 다른 국제 기구들 간의 더 나은 통합과 조정을 요구한다. 수년 동안 WILPF는 분쟁과 분쟁 이후, “평화”시기에 무기 거래와 무기 사용으로 인해 권리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왔다. 우리는 인권기구들에 무기생산과 거래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고 군축 포럼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몇 정부들과 유엔 시스템의 요소들은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경제 및 정치 권력 구조에 필요한 변화들을 도입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하다. 여성을 추가하고 휘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은 이 위기 동안 이미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 블로그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난민고등판무관의 다자주의, 성명 및 가이드라인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유엔 특별보고관, 그리고 적어도 10개의 인권조약기구와 위원회는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 중 다수는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억압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에서 성, 젠더, 인종, 계급, 장애 및 기타 경험과 정체성의 교차성을 설명했다. 다자간 시스템의 다른 측면이 조율한 방식으로 이 작업을 채택해 계속해야 하며 또한 이 위기와 그 이후에 군사주의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진화 및 적응

군비지출, 인권, 사람과 지구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우리를 결정한다. 지금 우리는 여분의 안면 마스크도 없이 완전무장하는데 돈을 쓰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다음 위기, 즉 군사주의, 화석 연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우리의 투자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이 경우 적응은 투자철회, 탈군사화, 군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지금이다.

1역자 주: 레드딜은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한 원주민 기후위기 대응계획이다. 그린뉴딜이 모든 사회 정의 투쟁을 기후 변화에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레드딜은 반자본주의와 탈식민화를 각 사회정의투쟁과 기후변화의 중심으로 두고 있다.

번역: 오리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