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전의경제도 유지 입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자료를 인용해 “2011년까지 전․의경을 2만 30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재조정됐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의경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전․의경제 폐지 또는 보류 문제를 협의했으나 2009년 수준으로 3년간 배정하되 2012년 이후부터는 폐지키로 결론났다.”고 설명했고,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2011년까지 전․의경을 감축한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2012년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추후 방침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전․의경제도를 둘러싼 정부 정부 부처 간의 혼선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전․의경제도 유지의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심각한 지적들이 있었다. 전․의경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징집된 젊은이들을 싼 값에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들에서부터 과거 독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에 대한 방패막이로 젊은이들을 내몰았고 전․의경들에 의한 과도한 폭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당하고, 심지어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전․의경들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시민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치고, 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또한 평화로운 집회문화 확산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촛불집회에서의 전․의경들의 과도한 폭력진압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이나 엠네스티의 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전․의경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도 전․의경 개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전․의경들의 근무시간은 지나치게 길어지고 기본적인 숙식(宿食)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전․의경들의 인권침해 또한 전․의경제도가 가지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변화해가는 사회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애쓰는 경찰청은 자신들의 기준과 행동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전․의경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냐’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통한 사회구성원간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가’여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인권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경찰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전․의경제도 유지에 애쓰기 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선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미 떨어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고, 공권력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아닌 사회 안전의 상징이 되는 첫걸음이다.

 

 

2008. 11. 13.
전의경제도폐지를 위한 연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평화인권연대, 강의석, 구종우(한의사), 박석진(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임종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법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박노자(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서영암(민예사랑), 유재신(목사,전의경출신), 유희정(일본어번역자), 박재혁(진보신당당원) 김승국(평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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