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은 수천억인데 “확산탄 생산 안 했다” 방위사업청의 황당한 허위 답변 들통났다

예산은 수천억인데 “확산탄 생산 안 했다”
방위사업청의 황당한 허위 답변 들통났다

한국 정부는 확산탄 개발, 생산, 비축, 수출을 멈춰라
확산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전쟁없는세상은 올해 5월에 국제지뢰금지운동(ICBL)-확산탄금지연합(CMC)의 의뢰로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과 대인지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매년 발표되는 대인지뢰·확산탄 모니터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2. 올해 질의에서 방위사업청은 “2022년 [한국] 방위산업체가 확산탄을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2021년,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 몇 년간 매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산탄 획득에 쏟아왔다. 국방부 예산 자료를 근거로 확산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후속 질의하자 방위사업청은 말을 바꿨다.
3.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답변이 “전투예비탄약에 국한하여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확산탄 생산 여부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여지우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은 대인지뢰’에 관한 질의와 혼동했다는 주장인데, 별개의 질의를 혼동해 답변했고 결재 과정에서 아무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 더욱이 3년 연속 서로 다른 담당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 이어서 방위사업청은 전투예비탄약 중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155mm DPBB, 239mm 분산유도탄은 생산한 사실이 있[으며]” 전술함대지유도탄에 관해서도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소한 이 세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5. 작년에 획득한 것이 이 정도이고, 한국군은 이 밖에도 2.75″ 다목적분산탄(MPSM), 40mm DPICM, 현무-IIA, 미국에서 구입한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CBU-105)과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 다종의 확산탄을 비축, 실전 배치 및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천무 체계로 발사 가능한 230mm급 무유도탄도 새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무유도탄이 불발률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6. 한국군 획득이 아닌 수출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한 것이 더 있을 수도 있다. 2018년 국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정부가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확산탄을 생산해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폴란드와 천무 수출 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확산탄을 수출해왔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7. 여지우 활동가는 “비인도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확산탄 생산 사실을 숨기려 하고 수출 사실을 비공개하는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는 이러한 걱정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8. 한국 정부는 당장 확산탄의 개발과 생산을 중단하고, 비축분을 폐기하며, 수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이전을 불허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2년 확산탄 예산 (출처: 2022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풍산의 155mm DPICM (B/B) K310 확산탄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239mm 유도탄 – 확산탄두(위) 및 단일고폭탄두(아래)

LIG넥스원의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