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취지와 목적

2024년 새해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3달이 넘었습니다. 가자 지구 사망자 숫자는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약 230만 가자 지구 인구의 1%가 사망했고 85%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으나 봉쇄된 가자 지구 어디도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3달 가까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무기 회사들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과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내역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부터의 무기 수입과 군사 협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4~2022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1억 2,800만 달러(약 1,690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들은 ‘전장에서 검증‘되었다고 국제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그 무기들이 사용되고 검증되는 현장이 바로 점령된 팔레스타인입니다. 나아가 현재 집단학살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군사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스라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와 기업 모두 이 학살의 공범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무시한 채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무기 박람회 중단 캠페인 : 아덱스저항행동>은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2시, 무기 수출 허가기관인 방위사업청 앞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활동가와 종교인 발언,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서명 전달,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라는 노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대전과 서울 등 각지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3가지를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1만 명이 넘는 국내외 시민들이 동참하였고, 모은 서명은 집회 이후 방위사업청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개요

일시: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대전 방위사업청 앞(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아덱스저항행동

순서

사회: 사루(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애도의 시간: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
발언1: 김지혜(플랫폼C)
발언2: 자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
발언3: 조부활 목사(대전 NCCK 사회선교위원장)
노래 공연: 밴드 프리버드
발언4: 이지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언5: 뭉치(피스모모)
발언6: 쥬(전쟁없는세상)
노래 공연: 비건 공동체 ‘탄소 잡는 채식생활(탄잡채)’ 2008~9년 이스라엘군의 가자 침공 당시 만들어진 노래 ‘우린 굴복하지 않아(We will not go down : Song for Gaza)’
발언7: 전남식 목사(성서대전 상임대표, 유성겨레하나 공동대표)
발언8: 김재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언9: 오지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 노동자)
발언10: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퍼포먼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중단하라”
서명 전달: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약 1만 명의 서명 방위사업청에 직접 전달

발언 1: 김지혜(플랫폼C)

우리는 살인무기광들의 이윤추구의 야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6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끔찍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2022년에만 무기판매로 약17조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지난 3달간 가자에서 2만 3천명이상이 학살당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무기판매 수익과 주식은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재무장하며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기들이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민중을 효과적으로 죽이는데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전쟁광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을 롤모델 삼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직,간접적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 대전을 k-방산도시로 만들겠다며 방위산업체를 이전하고, 무기연구소를 만들고, 무기박람회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에 무기수출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은 첫째,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둘째,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혀라, 셋째, 휴전과 학살중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입니다.

지난 23일 동안 1만 명 넘게 무기수출 중단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시민들과 일본 청년단체, 아미,엔티시젠 등 해외의 아이돌 팬들의 많은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서명 참가자들은 “전 세계는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전쟁없는 세상을 바란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점령에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등의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살인무기를 판매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과 모든 형태의 전쟁지원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 등 사회적 공공재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걸 바꿔낼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가 곧 우리 모두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학살이 끝날 때까지 함께 연대합시다.

발언 4: 이지원 (참여연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곳,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무기 수출 허가기관입니다. 한국산 무기나 치안장비들은 별다른 통제 없이 수출이 이루어져, 여러 분쟁 현장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 기업의 최루탄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을 겪고 아직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이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는, 무기 수출을 통제할 방안과 의지조차 모두 부족한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한국에서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해당 무기가 집단학살, 민간인 공격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면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당사국으로 해당 조약 역시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미 허가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죠. 현실에서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의 무기 수출 결정 과정에서 국회나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합니다.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들먹이며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산업의 본질을 가리고,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구 저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중동으로의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홍해 파병 요청 등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군사적 행동에 절대 개입해선 안됩니다. 더 많은 국가의 군사적 개입은 긴장을 높이고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학살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십시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 5: 뭉치 (피스모모)

안녕하세요. 아덱스저항행동과 피스모모에서 활동하는 뭉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무기박람회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에도 여러차례 무기박람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의 무기딜러들과 무기 구매 담당 군인들이 모여 무기 거래 계약을 맺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불리는 아덱스는 동아시아에서도 최대규모로 꼽히는 무기박람회입니다. 가장 최근의 아덱스는 약 석달 전, 작년 10월에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4개국에서 550개 업체가 참가했고 사상 최대 규모 수주 상담 성과를 이뤘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덱스를 찾은 날은 방산업체 직원들과 각국 정부의 무기획득 담당관들이 무기거래 관련 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데이였습니다. 온갖 살상무기들이 즐비한 무기박람회장에서 특히나 아연실색하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국방부와 무기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부스는 엘빗시스템즈라는 회사의 부스였습니다. 그 부스 한 켠을 차지한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 스크린에서는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강조된 글씨로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Standing strong”. 한국어로 하자면, 굳건하게 이겨내자 정도가 되려나요? 그 옆엔 이스라엘의 또다른 국영무기회사 IAI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스의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국기와 이스라엘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덱스가 개막한 10월 17일은 팔레스타인 알 아흘리 병원에 폭격이 떨어진 날입니다.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료합니다. 이스라엘이 굳건한 침탈자로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그 학살로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무기회사라는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전쟁범죄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박람회에서 이스라엘 무기기업들의 무기들은 “전장에서 증명되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무기의 위력과 첨단성을 증명하고 실험하는 거대한 무기실험장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홍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무기회사들의 배를 불리고, 그 자본은 다시 팔레스타인 학살에 쓰일 무기를 만듭니다. 한국기업들 역시 이스라엘의 무기회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한화는 2021년 열린 아덱스에서 엘빗시스템즈와의 기술 및 수출협력을 맺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엘빗시스템즈와 무인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들로서 우리는 거대한 자본과 폭력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의 특정한 결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억압과 착취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억압과 착취에 대한 묵인과 동조가 전쟁을 만듭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 학살로 막대한 돈을 버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단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학살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한, 그 학살은 끝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이 끔찍한 학살의 공범인 무기회사들의 돈줄을 끊어냅시다.

발언 6: 쥬 (전쟁없는세상)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는 캠페인이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7일 이후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 최대의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즈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엘빗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직접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폭격에 사용되는 드론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소구경 탄약, 최루탄, 전투기 부품 등 이스라엘을 위한 각종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위대 100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엘빗 무기 공장의 양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엘빗 건물의 입구를 막고 빨간색 페인트로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라는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합은 전 세계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기를 제조해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모든 공장을 봉쇄할 것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및 감시 기술을 제조, 운송, 취급하지 말고 이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
학생과 교육자는 소속 대학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과 계약 또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알리고, 취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할 것

영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18개 도시가 요청에 응답했으며 여러 공장과 항구가 시위대에 의해 봉쇄되었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선적 및 운송이 방해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엘빗 시스템즈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이 조직되었습니다. 호주,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일본, 스웨덴, 미국 등에서 시위대가 엘빗 시스템즈의 협력업체, 은행, 계열사 시설을 겨냥해 행동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고 외치는 데 한국도 동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