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태국의 병역거부자이자 인권운동가 네티윗 초티살팟파이살이 사뭇쁘라깐 주에 있는 징병센터 앞에서 소집에 응하는 대신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네티윗은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대의 징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은 국민에게 군 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원칙과 신념에 위배되고, 구시대적이며, 비효과적이고, 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징병제는 국민들 사이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수준의 억압적 체제를 강요합니다.”

병역거부는 평화를 위한 실천이다. 베트남, 이라크,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에서 학살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유엔은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였고,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과 개인청원사건 결정을 통해 병역거부의 권리를 거듭 인정했다. 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군홧발과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네티윗의 병역거부를 지지한다. 태국 정부는 네티윗을 비롯한 태국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

 

 

2024년 4월 5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