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5.2세계 공동 행동의 날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5.2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규탄 공동 액션’의 일환으로 오늘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 및 포토액션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액션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구호 및 인권단체 옥스팜, 세이브더칠드런, 액션 에이드가 8개월째 접어든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을 비롯해 이스라엘와 무기거래를 하는 각 정부 압박을 목표로 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및 지지자들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이후 40여 명의 현장 액션 참가자들은 살해당한 가자지구 아동 2만 명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현장 폭격 굉음에 맞춰 검은색 옷을 입은 이들은 무기를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MADE IN KOREA’ 라고 적힌 미사일 모형을 안고 차례대로 쓰러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일어나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금수조치 시행하라’는 구호를 반복 제창한 뒤 액션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을 오랫동안 군사점령하고 집단학살을 저질러온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한국은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5200만 달러(약 710억 원)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작년 10월 이후로도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만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중략)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이들 법률에 근거해 무기 수출이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탄약 등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집단학살이 어떻게 평화적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중략)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최소한 무기가 분쟁 지역과 독재 국가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무기 거래에 대한 시민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쥬 (전쟁없는세상 & 아덱스 저항행동 활동가) 발언 중

209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20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지뢰행동조직(UNMAS)은 가자지구가 불발탄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에 80만톤의 석면, 오염물질, 불발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하며 거리와 공공장소에 불발탄이 널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으로 지난해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죽음을 파는 장사’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3월 28일 외교, 국방, 산업부장관과 방사청장은 중동지역 공관장들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공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중동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 민간인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곳이 ‘잠재적 시장’입니까?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언 중

(중략) 전투기로, 탱크로, 매일 아동의 몸이 찢겨나갑니다. 그렇게 찢긴 몸이 누구의 몸인지 알 수 없어, 부모들은 아기들 몸에 이름을 새깁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찢겨져 알아볼 수 없습니다.

(중략) 이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족을 전부 잃고 혼자 살아남은 12살 자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 중 누가 선심 써서 떨어뜨린 건지 모를 구호품에 깔려 죽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구호품을 건지러 가던 아동들은 익사하고, 구호품을 실은 탱크를 기다리던 아동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총포에 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만이 아니라, 살해된 사람 대부분이 무고한 민간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직접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는 거죠. 알면서 그러는 거죠. 한국 정부도 알면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내는 거죠.

–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발언 중

지난 3월 8일 앰네스티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에 한국 정부의 무기거래조약 이행 세부 내역을 질의했습니다. 방사청은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며, “특정 국가로 수출이나 이전, 수출계획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기에 답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중략)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알면서도 기술, 부품, 기술 지원, 훈련, 재정 및 기타 지원 등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지금 당장,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십시오.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