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기후위기 –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오리 (전쟁없는세상 사무국)

2022년에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와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Estimating the Military’s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에 따르면 전 세계 군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5.5%에 달한다. 전 세계 군대를 국가로 환산하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국가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기후저지선인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난린데 이를 진짜로 실현할 생각이 있다면 군대의 배출량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 아니다.

보고의 의무로부터 제외

그런데 미국의 압력으로 군사 배출 보고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 파리 협정은 군사 배출량 보고를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보고하게끔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즉 현재 어떤 정부도 군사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이다.

설상가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각 국가에 다른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즉 과거와 현재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를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분류하고 부속서 I 국가는 국가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개발 국가는 비부속서 I(Non-Annex I) 국가가 되어 보고 의무가 더 적다. 이 얘기는 군사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더라도 43개 부속서 I 국가와 EU만이 국가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대규모 군대와 높은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많은 국가가 제외돼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자발적 보고의 허접함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카테고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보고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군사 배출량을 관련 IPCC 범주에 따라 구분하지 않거나 다른 배출량과 뒤섞어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국가별 보고가 부족하고 데이터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군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국가별 배출량 보고가 전반적으로 전혀 없거나 불완전하며, 일반적으로 불명확하고 국가 간에 매우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

자발적으로 각국 정부가 군대 배출량을 보고할 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군 기지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항공기, 해군 함정, 육상 차량과 같은 군용 장비의 운영으로 인한 연료 사용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군사 장비 조달 및 기타 공급망이 군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22년 상위 25개 무기 생산 기업의 무기 판매액은 약 4,296억 달러에 달했다. 각 판매에는 판매 행위 자체에서 오는 온실가스 배출 이외에도 원자재 추출부터 생산, 군대에 의한 사용, 이후 해체 및 수명 종료, 폐기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탄소 비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들어간다. 물론 현대 군대는 무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공급망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특히 해외 주둔 부대나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쟁은 그 중 가장 최악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이나마 보고되고 있지만 크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지만 기후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다.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기타 단기 체류 대기오염물질도 문제지만 전쟁은 급격한 사회, 경제 및 환경 변화를 야기하고 환경 거버넌스를 방해하며 국가가 화석 등 오염 산업기술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고착화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 지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잔해나 새 건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고 전쟁 이후 삼림 벌채가 급증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중요한 탄소 흡수원의 용량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기초인 군의 배출량 통계조차 2021년에야 이루어졌다. 2021년 국방부는 <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대신 2020년 배출량 수치만을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약 388만 톤CO2-eq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인 전국 783개 기관(2011년부터 도입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함)의 2020년 전체 배출량 370만 톤CO2-eq 보다 많은 양이다.

한국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에 군사부문은 아예 배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의 지침은 ‘국가 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시설’일 경우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고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국방부만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시설에는 국방부 본관, 국립서울현충원 청사 등 건물 및 차량 배출량, 국방전산정보원 차량 배출량 등만 통계 대상 시설로 하고 있고, 각 군의 국방 군사 목적 시설은 통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군사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는 파리협정의 약속(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2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1.5도 아래로 묶어두도록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함) 지킬 수 없다. 군사부분의 온실가스 규제는 탈군사화와 함께 가야 한다. 군대 혹은 군사부분 역시 기후변화를 문제로 인식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군사화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군대 혹은 군사부분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재원과 인적 자원도 빼앗아 간다. 2023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4430억 달러(약 3365조원)이며 한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는 세계 11위로 지난해 지출보다 1.1%가 늘어난 479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5년간(’23～’27년) 89.9조원의 예산을 투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연평균 약 17.9조원으로 2023년 국방예산 57.7조원과 비교하면 3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