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경찰무기 수출통제를 강화하라

– 해외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 사용 반복돼

 

  1. 지난 2024년 7월 18일, 방글라데시에서 군경의 시위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탄약은 유효기간이 2024년 5월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탄약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국씨앤오테크사의 최루탄, 트위터 @proletaraiyan, 2024년 7월 18일)
  2.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다. 8월 4일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300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군경의 총에 맞은 민간인이다. 8월 5일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도피하면서 시위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아직 정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산 최루탄이 과도한 시위 진압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확인된 것만 2011~2013년 바레인, 2013~2014년 튀르키예, 2019년 인도네시아, 2021년 미얀마, 2022년 스리랑카, 2023년 페루에서 군경의 실탄을 동원한 유혈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최루탄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다.
  4. 한국은 최루탄뿐 아니라 고무탄, 전자충격기, 물대포 등 다양한 경찰무기를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인권침해가 만연한 국가들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
  5. 한국산 경찰무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용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찰무기의 수출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6. 한국에서도 1987년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직격으로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숨졌고, 2016년 백남기 열사가 물대포 직사살수로 숨진 바 있다. 경찰무기 남용의 뼈아픈 역사가 다른 나라의 민주화 시위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7. 한국 정부는 최루탄을 비롯한 경찰무기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라.

2024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