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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비인도 무기, 확산탄과 대인지뢰

확산탄(집속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 개에서 수백 개의 자탄(소폭탄)이 탑재된 폭탄입니다.

살상과 파괴의 무차별성과 불발탄이 남아 분쟁 후까지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며, 2008년 체결되어 현재 124개국이 가입한 확산탄 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인지뢰 역시 확산탄과 유사한 이유로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며, 1997년 체결되어 현재 164개국이 가입한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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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2024에 전시된 KDI의 확산탄 무기체계

230mm급 유도탄, 230mm급 WASICA (광역제압지능형자탄)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열린 무기박람회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라는 회사가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전시했습니다.

KDI는 올해 6월 파리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유로사토리 2024에 230mm급 WASICA(확산탄 소폭탄)를 전시했다가 박람회에서 쫓겨나는 망신도 당했습니다. 프랑스는 확산탄 금지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이를 반입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였습니다.

당시 KDI의 영업사원은 제품이 “현재 생산 중이고, 한국에서 사용 중이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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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2024에 전시된 KDI의 대인지뢰 무기체계

155mm 지역거부탄 (포투발살포식지뢰), 지뢰살포기-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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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무기 전성시대, 지역거부탄(ADAM)

155mm 지역거부탄(ADAM)은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합친, 그야말로 비인도 무기 중의 비인도 무기입니다. 대인지뢰를 흩뿌려 피아를 가리지 않고 일정 지역에 출입을 거부하는 무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2030년까지 개발해 이후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DAM은 1980년대에 미군이 개발했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무기이기도 한데, 열화우라늄을 함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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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에는 반입만 해도 난리가 나는 비인도 무기를 박람회장에 버젓이 전시하고 수출하려는 행태, 이대로 괜찮은가요?

어떤 나라에서는 만들어 놓고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비인도 무기를 뒤늦게 개발해 양산하려는 계획, 이대로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