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의 주최로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에 어떤 허점이 있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강연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요점 정리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강연에서는 카드뉴스에 요약된 내용 외에 영국,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무기 수출 통제 체제와 판례 등이 풍부한 사례로 제시되었는데요. 해외 사례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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