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7~9시
장소: 온라인 Zoom (행사 전 접속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강연자: 김연식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주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후원: 바보의나눔

전 세계로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수식하는 ‘K-방산’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무기수출국 중 다수가 전쟁/분쟁 중이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가립니다. 무기산업이 전쟁이나 분쟁, 민주주의 탄압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무기는 폭력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 규모를 현저히 높입니다.

한국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학살과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기 수출은 거대한 폭력에 가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무기산업의 성장만을 홍보하며 무기수출 진흥만 외칠 뿐 무기수출의 부정적 영향과 이를 막기 위한 무기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왔습니다.

12.3계엄과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강연에선 헌법학자인 김연식 교수를 모시고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국내외의 무기수출 통제 사례 등을 들으며, 어떻게 헌법에 근거한 무기수출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통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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