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 관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사 분야 시민 감시의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관세청이 주장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송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공유하고,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오후 7-9시
📍 장소: 온라인 줌(Zoom)

🎤 프로그램
🔹 사회: 쭈야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1️⃣ 소송의 배경과 과정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원고)
2️⃣ 양측 서면 변론 및 법원 판결 –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원고 소송대리인)
3️⃣ 군사 분야 정보 비공개 문제와 시민 감시의 필요성 –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4️⃣ 질의응답 및 참가자 의견 나누기

📂 참고자료
📜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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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의: 전쟁없는세상 (peace@withoutw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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