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 저항행동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오는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은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에 반대하는 예술행동을 펼친 평화활동가 8명의 사건(2024도16921)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지난 2022년 9월 22일, 평화활동가 김은미(쭈야), 김한민영(뭉치), 박재윤, 여지우(쥬), 이용석, 주영호(펭귄), 지혜성, 최정민(오리)은 무기박람회 DX KOREA 2022 전시장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서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고, 무기산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과 구호로 평화적 예술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년 6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총 1,7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2023년 11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적당성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각 50만 원의 벌금, 당시 미성년자였던 두 피고인에게는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평화적 예술행동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비폭력 항의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아침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 발언 
  • 뭉치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피고인) : 대법원 선고에 대한 당사자 입장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변호인) : 판결에 대한 논평
  •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 무기박람회의 문제점
  • 이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점에서의 평가
• 공연  : 쭈야, 펭귄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음악가, 피고인)
  • DX KOREA 직접행동 당시 연주했던 곡을 다시 연주할 계획입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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