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고 평화와 인권 정책으로 전환하라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고 

평화와 인권 정책으로 전환하라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다. 그리고 오늘(7/8) 이곳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무기 디자인 공모전을 열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알릴 홍보 숏폼을 제작하라고 한다. 공연, 체험, 전시, 에어쇼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 삼아 이득을 얻는 살상 무기 산업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한심하고 부끄럽다.  

방위산업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전쟁을 기회 삼아 살상과 파괴에 공모하는 산업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23만 명 이상이 무력 분쟁으로 인해 사망했다. 전 세계 50개국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만 4천 건이었던 무력 분쟁은 2024년에 들어 20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고 한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1억 2,320만 명(2024년 12월 기준)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이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돈을 버는 이가 바로 방산업체이다. ‘두 개의 전쟁’으로 2023년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죽음을 파는 장사’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다.  

정권을 막론하고 살상 무기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방산 수출 지원 아래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20~2024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가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계의 셀럽’이라고 한 FA-50 경공격기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소탕 작전에 사용되어 최소 수십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튀르키예로 수출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다. 최근 5년 이내의 한국 무기 산업의 성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것으로 2020~2024년 한국 무기의 주요 수입국은 매출액 46%를 차지한 폴란드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FA-50 전투기, K-9자주포, K2전차 등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며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명백한 무기거래조약 위반이다. 

방위산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습과 폭격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100개 국가 연간 탄소 배출량 보다 많은 189만 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항공기의 정찰 및 폭격, 연료 소비, 무기 제조와 폭발, 미국산 무기와 군수물자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다. 무기의 사용은 기반 시설 파괴와 토양·대기·수자원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파괴된 터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어 기후 및 환경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방위산업의 날’ 기념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 수출 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 강국을 목표로 하고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에 왜 살상 무기 산업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무기 산업은 전쟁과 분쟁, 안보 불안, 누군가의 명백한 고통을 기회로 삼아 성장한다. K-방산이 성장하려면 전 세계 무력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기를 기대해야 하며,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세금을 군사비에 투입하여 시장이 커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인가. 우리는 살상 무기 장사가 결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산업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국경 너머의 고통과 분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새 정부는 ‘방위산업의 날’ 폐지하라!

• 새 정부는 방산진흥정책 재검토하라!

• 새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철저히 준수하라!

• 새 정부는 분쟁지역 무기 수출 통제방안 마련하라!

2025년 7월 8일

무기박람회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발언1. 정예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정예은입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이 어떻게 살해당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대피소에서. 폭탄에 맞아 죽고, 식량을 얻다 죽고, 지난 4달 동안 완전히 봉쇄된 가자에 갇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란 공습 후 남은 무기를 가자지구에 떨어뜨렸다는 소식, 해변 카페를 공습했다는 소식, 가자 배급소를 향한 수류탄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올해 3월 23일까지 사망이 확인된 5만 명의 명단에서 5살 이하 어린이들이 4,986명에 달한다는 소식까지도. 이 명단에 추가해야 할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 내일도 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미래 무기를 디자인해 보라며 ‘명중률 100%의 저격총’을 언급하고, 만화, 영화, 게임 속 장비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 무기들은 만화나 게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파괴하는 살상 무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평화와 공존이 아닌 파괴와 살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새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라며 ‘K-방산’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2%인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불안을 ‘기회’와 ‘새로운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불안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7/2)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는 2차 계약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 계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의 쾌거’라며 ‘K-방산의 업적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폴란드에 수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K2전차, K9자주포, FA-50이 역내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경 너머의 고통과 분쟁을 기회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K-문화, K-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살상무기 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두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국경 너머의 고통과 분쟁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의 날’을 폐기하고, 방산 진흥 정책을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_이대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안녕하십니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에서 활동하는 대희입니다.

대전은 흔히 과학과 방위산업의 도시라 불립니다. 심지어 성심당의 빵과 한화의 무기가 대전을 상징하는 두 가지 산업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있죠. 한화이글스 야구장을 비롯해 한화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대전 곳곳을 장식하고 있고, 무기 판매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도 대전에 거대한 새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 산업이 과연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화그룹의 대표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간 7조 원이 넘는 매출과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국내를 앞질렀다는 것은, 대전에서 만든 무기가 전 세계 전쟁 지역으로 활발히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전이 자랑하는 국가연구단지와 인프라는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을 죽이는 무기 생산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가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방위산업을 지역 활동가가 비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위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도 흔들린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노동자와 민중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암담합니다. 세계 평화가 지속되면 지역경제가 불황이고, 세계가 전쟁의 불구덩이에 빠져들면 지역이 번창하는 도시.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만 번영하는 도시라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고 비극적입니다.

한화가 생산한 무기는 방위사업청을 통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분쟁 지역으로 수출되어 팔레스타인 학살과 강대국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전의 미래는 살상무기로 번창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평화와 인권, 연대를 실천하는 도시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피 묻은 돈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무기를 팔아 돈을 벌었다고 기념하는 날 대신, 평화를 기념하고 연대를 다짐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평화를 살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3_장윤석(청년기후긴급행동)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 활동하는 장윤석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모두 안녕하신가요?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점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야외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건설노동자 분들, 농민 분들께서는 이 말을 더욱 실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의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불안정한 먹거리 수급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성큼 제 앞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실감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하다 기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운동을 하면서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정부와 기업들은 ‘팀코리아’를 꾸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제 3세계 국가에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의 산업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에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쪽은 돈을 벌고 한 쪽은 생태가 파괴되는 피해를 떠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한 쪽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한 쪽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전쟁 모두 이곳에서의 삶을 위해 다른 곳에서의 삶을 망가뜨리다는 점에서 같이 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 비극에 생태학살(에코사이드, ecocide)이라는 말을 붙여왔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발전소를 짓는 것도 생태학살이고, 심각한 기후위기도 생태학살이지만,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에코사이드 사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카홉카 댐 파괴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침공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강과 바다가 오염되었고 농경지의 올리브 등 나무의 절반이 베어졌습니다. 피난민이 된 그들은 “얼마 전에는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 대추야자가 사라졌습니다”고 목소리를 전합니다. 

전쟁 범죄 다음으로 생태학살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한 법학자 고 폴리 히긴스는 “특정 영토에서 인간의 행위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결과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없는 상태”로 생태학살을 정의합니다. 작고하신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이를 두고 “생태학살은 평화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peac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곱씹으며 기후위기와 전쟁이 그다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군사 활동과 방위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매커니즘과 기후위기의 원인이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 기업과 정부들이 이 평화에 반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약 80조 원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여러 곳의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주주의 억압과 전쟁 범죄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날은 무기 수출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의 누군가에 대한 학살과 폭력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방위산업의 날이 아니라 세계평화의 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을 든든한 먹거리이자 안보수단으로 여기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먹거리와 안보를 빼앗아야만 가능하다면, 저는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생존불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우리의 먹거리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먹거리와 안보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 불과 몇십 년 전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이 빚어졌을 때, 이 땅의 비극을 팔아 장사를 한 전범 기업들과 국가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용서받을 수는 있을까요. 동료 나라들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새 정부가 면목없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면, 무언가 이상하리만치 너무 덥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보라는 구실로 무기 수출이라는 돈벌이를 부끄럼 없이 잘한다 잘한다 하거나 방조하는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반하는 전쟁에 가담하지 맙시다. 75년 전 이 땅의 비극을 여기서든 저기서든 되풀이하지 맙시다. 조상에게도 후손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발언 4_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지난 17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가자지구를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초토화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추모할 새도 없이 매일 죽음과 굶주림, 강제이주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24년 12월 5일  <인간 이하가 된 느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실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희생자와 목격자, 가자지구 당국과 의료진, 현장 조사와 이미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시각적 및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 고위관계자의 진술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 제 2조 3개 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군사적 목표가 없는 민간인과 민간 물체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행했으며, 고의적으로 무차별 공격을 반복하는 폭넓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이 민간인에게 매우 많은 사망자와 부상을 입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수행된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주요기반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파괴,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고 필수 서비스 및 물품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 물, 의료 서비스를 박탈하고 기아와 질병, 사망을 초래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품을 이용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을 집단처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제노사이드 협약의 위반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 위반 –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다르면 2024년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액은 약 84억원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각종 국제협약을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과 제노사이드 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로 이송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알면서도 기술, 부품, 기술 지원, 훈련, 재정 및 기타 지원 등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곧 세계적인 인권,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 외교부와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할 탄원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단체로서, 시민 단체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의 역할로서, 방위산업의 날을 앞세워 국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 당장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의 책임을 유지할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발언 5_살레 알-란티쉬(팔레스타인 난민) (한글) 

저는 살레 엘란티시(Saleh Elrantisi)입니다. 오늘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목격자이자 포위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자지구는 1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는 파괴의 공격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만 5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으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수많은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병원, 학교, 난민 캠프까지 폭격당했습니다. 이것은 ‘충돌(conflict)’이 아닙니다. 세계가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집단학살(genocide)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전체 인구에 대한 조직적인 처벌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강제이주, 학살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조차 이 상황을 집단학살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전쟁 산업으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이라 선언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량 학살과 파괴를 저지르는 정부들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국경을 넘어갈 뿐 아니라, 윤리의 경계선까지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고통에 자신들의 무기가 일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집단학살 앞에서의 침묵은 공범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 협력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한국 기업에 요구합니다. 전쟁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시민들에게 요청합니다. 전쟁과 분단, 점령을 직접 겪어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정의를 요구해주십시오.

지금은 도덕적 명료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전쟁에 불을 붙이면서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팔면서 인권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해 주십시오. 무기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공모를 멈추십시오.

감사합니다.

(영문)

I am Saleh Elrantisi, and I am here today as a Palestinian, a witness, and a survivor of a people under siege and wars.

For more than 16 months, Gaza has endured an unrelenting campaign of destruction. Over 65,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most of them women and children. Entire families have been wiped out. Hospitals, schools, and refugee camps have been bombed. This is not a “conflict.” It is genocide—carried out in full view of the world.

What we are witnessing is the systematic punishment of an entire population.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are being starved, displaced, and slaughtered in wh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as described as a plausible case of genocide. This is not a political issue. This is a human issue.

And yet, even as this horror unfolds, countries like South Korea continue to profit from the machinery of war. South Korea has declared its defense industry a “future growth engine,” and it is exporting weapons to governments—including Israel—that are directly responsible for mass killing and destruction. These weapons do not just cross borders; they cross ethical lines.

South Korea cannot remain silent while its arms contribute to the suffering of Palestinian civilians. Silence is not neutral. Silence, in the face of genocide, is complicity.

We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nd all military cooperation with Israel. We call on Korean companies to stop selling weapons that may be used in war crimes. And we call on the Korean people—people who know what it means to live through war, occupation, and division—to stand with us in demanding justice.

This is a moment of moral clarity. You cannot claim to support peace while fueling war. You cannot claim to support human rights while arming those who violate them.

Stand with Palestine. End the arms trade. End the complicity.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