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집속탄금지협약 당사국 회의, 11월 9일부터 4일간의 공식 일정으로 개막

1.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기제로팀은 무기 문제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이 만든 네트워크 단체이며 현재 당사국 회의에 시민사회 영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집속탄금지협약의 역사적인 첫 번째 당사국 회의가 11월 9일에 개막해 12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가장 중요한 군축 협약이라 할 수 있는 집속탄금지협약은 2008년에 처음 채택되어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협약에 따른 당사국 회의가 11월 9일 개막했습니다.

3. 현재 라오스에는 110여개 국가의 정부가 이번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18개국 이상의 정부가 장관급 각료를 파견하였습니다. 정부 단위뿐만 아니라 여러 유엔기구들을 비롯한 전세계 400명 이상의 시민사회 활동가들 역시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속탄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도 집속탄금지협약의 대표적 국제연대기구인 집속탄금지연합(CMC) 소속으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4. 이번 첫 번째 당사국 회의는 추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과 아샤로즈 미기로 유엔 부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어 통룬 시술릿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의 진행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5. 라오스는 전 세계에서 집속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동안 미국이 200만개 이상의 집속탄을 라오스에 투하하였고 여기서 2억 6천만개가 넘는 소폭탄이 라오스 전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중 30%가량이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았으며 이로 인해 라오스에서는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불발탄은 지금도 남아서 사망자수만 한 해에 평균 300명에 달합니다. 현재에도 라오스 국토의 37%가 불발탄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라오스 국민들의 1차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토에 불발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6. 8살 때 집속탄 사고로 왼팔을 잃은 쏘미 씰람판(라오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속탄 제거활동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집속탄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세계가 불발 집속탄으로 야기되는 희생을 종식시키기 위한 작업의 속도를 높여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집속탄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7. 많은 국가들이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알바니아와 잠비아는 협약 가입 이후에 자국 영토 내 집속탄 오염지역을 모두 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콜롬비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은 자국 내 비축 집속탄을 폐기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폐기된 집속탄의 총량만 수백만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들이 라오스처럼 심각한 집속탄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원조하기 위한 기금을 기탁하였습니다.

8. 집속탄금지운동의 대표적 국제연대기구인 집속탄반대연합(CMC)의 코디네이터 토마스 내쉬(Thomas Nash)는 당사국 회의 초청 연설에서 “이 중요한 협약을 신속하게 발효함으로써 각 정부들은 이제 더 이상 집속탄을 용인할 여지가 없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었다”고 평가했으며 “벌써 최소 일곱 국가가 집속탄 보유분을 전부 폐기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각 국은 집속탄금지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의 동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다른 CMC 활동가는 “이 협약이 현실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당사국들이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9. 집속탄반대연합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당장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의 미가입국들에서도 고위관료를 파견한 점은 이 협약이 갖는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용어 설명> 

집속탄
집속탄(확산탄)은 비행기, 다연장로켓, 대포 등에 사용되는 산탄형 폭탄으로 공중에서 터지면서 내부에 있는 수백 개의 소폭탄들이 반경 수백 미터(축구장 3배)에 걸쳐 분산되며 터지게 됩니다.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집속탄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많은 소폭탄들이 불발탄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30~40% 가량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가 대인지뢰처럼 터져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송을 금지하며 10년 이내에 집속탄 오염지역을 정화할 것과 8년 이내에 집속탄 비축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 피해자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의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같은 해 12월 노르웨이에서 조인식이 열렸으며, 2010년 8월 1일자로 정식 발효되어 국제법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108개국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46개국이 이미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Mine Ban Treaty)이후로 군축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집속탄반대연합(CMC, Cluster Munition Coalition)
집속탄금지운동의 대표적인 국제연대기구로 100여개의 국가의 350개 이상의 NG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www.stopclustermunitions.org/

집속탄금지협약에 서명한 국가 108개 (11월 5일 현재)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Austria, Belgium, Beni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nad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ameroon, Chad, Chile, Colombia, Comoros, DR Congo, Republic of Congo, Cook Islands,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iji, France, Gambia, Germany, Ghana, Guatemala, Guinea, Guinea Bissau, Haiti, The Holy See, Honduras, Hungary, Iceland, Indonesia, Iraq, Ireland, Italy, Jamaica, Japan, Kenya, Lao PDR, Lebanon,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FYR, Madagascar , Malawi,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Republic of Moldova, Monaco, Montenegro, Mozambique, Namibia,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Palau,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rtugal, Rwanda, Samoa, San Marino, Sao Tomé and Principe, St. Vincent and Grenadines,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anzania, Togo, Tunisia, Uganda, United Kingdom, Uruguay, Zambia.

집속탄금지협약에 비준한 국가 46개 (11월 5일 현재)Albania (16 Jun 2009), Antigua & Barbuda (23 Aug 2010), Austria (2 Apr 2009), Belgium (22 Dec 2009), Bosnia & Herzegovina (7 Sep 2010), Burkina Faso (16 February 2010), Burundi (25 Sep 2009), Cape Verde, (19 October 2010), Comoros (28 July 2010), Croatia (17 Aug 2009), Denmark (12 February 2010), Ecuador (11 May 2010), Fiji (28 May 2010), France (25 Sep 2009), Germany (8 Jul 2009), Guatemala (3 Nov 2010), The Holy See (3 Dec 2008), Ireland (3 Dec 2008), Japan (14 Jul 2009), Lao PDR (18 Mar 2009), Lebanon (5 Nov 2010), Lesotho (28 May 2010), Luxembourg (10 Jul 2009), Macedonia (8 Oct 2009), Malawi (7 Oct 2009), Mali (30 June 2010), Malta (24 Sep 2009), Mexico (6 May 2009), Moldova (16 February 2010), Monaco (21 Sep 2010), Montenegro (25 January 2010), New Zealand (22 Dec 2009), Nicaragua (6 Nov 2009), Niger (2 Jun 2009), Norway (3 Dec 2008),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9 Oct 2010), Samoa (28 April 2010), San Marino (10 Jul 2009), Seychelles (20 May 2010), Sierra Leone (3 Dec 2008), Slovenia (19 Aug 2009), Spain (17 Jun 2009), Tunisia (28 Sep 2010), United Kingdom (4 May 2010), Uruguay (24 Sep 2009), Zambia (12 Aug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