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비폭력캠페인 보도요청

 

20090515_coday_action.pdf

 

 

1. 안녕하십니까.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로 1980년대부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단일한 액션을 취하는 날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날에는 각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다양한 행동들이 진행되는데 특히 매년 초점이 되는 국가나 의제를 설정해서 함께 연대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은 2009년 현재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9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2003년부터는 이러한 국제공동행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 문제는13,000여 명에 달하는 수감자를 낳은 매우 심각한 인권문제입니다. 이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최초로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국방부장관 등에 권고했고,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의 문제는 입법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권고도 이어졌는데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고 2006년엔 병역거부자 2명의 개인통보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등 국제NGO들의 한국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지원과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 또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4. 이러한 이유로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초점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약속을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 시킨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5월 15일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상징적이고 창조적인 평화적 비폭력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16일에는 국제컨퍼런스, 평화콘서트도 이어집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비폭력캠페인>

모든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 평화를 지키는 군대는 없다!

☮ 5월 15일 낮 12시
☮ 인사동 북인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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