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 2013년 1월 1일부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발효되었다.

확산탄금지연합은 확산탄금지협약의 당사국인 네덜란드와 스위스 정부가 취한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의 에이미 리틀은 “이제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새로운 법률로 이러한 금지된 무기 생산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불법화하는 증가하는 수의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확산탄금지협약의 ‘예방적 성격’을 확증하는 것으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금융감독법) 네덜란드 시장 남용 시행령이 개정되어 “모든 네덜란드 금융기관이 확산탄을 생산, 판매, 배포하는 국내외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는 확산탄 생산, 판매, 배포에 관여하는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의 판매나 구매, 또 그 기업에 대한 융자, 그 기업 자본의 비시장성 자산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금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확산탄금지연합 회원단체 IKV 팍스 크리스티에 소속된 루스 보어는 이에 대해 “비록 이 법률에는 우리가 비판했던 몇몇 허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를 대단한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확산탄 생산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1월 1일부로 개정된 연방전쟁물자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는 확산탄을 포함해 금지된 “전쟁 물자”의 개발, 제조, 획득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에 대한 금지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로 인해 직접적으로 신용거래, 융자, 증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간접적 투자 역시 “직접적인 자금조달에 대한 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경우” 금지된다.

스위스의 확산탄금지연합 회원단체 핸디캡인터네셔널 소속 페트라 쉬로에터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 법률의 문안을 더 강력하게 제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위스가 확산탄에 대한 자금조달을 금지시켰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심장한 일이며, 특히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서 스위스의 역할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이 법률에 잘 부합되도록 책임성 있게 대응하고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철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월 8일, 스위스 은행인 UBS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논란이 되는 무기들의 개발, 생산, 구매에 관여하는 기업들에게 융자, 자본 시장 거래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러한 기업들의 (파생상품을 포함해)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나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UBS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이 법률의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KV 팍스크리스티(네덜란드)와 페어핀(벨기에)이 공동 발간한 2012년 보고서「확산탄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 공동의 책임」에 따르면 UBS가 확산탄 생산 기업 4곳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확산탄금지연합과 회원단체들은 확산탄투자철회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UBS를 포함, 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다. 확산탄금지연합은 모든 정부에 확산탄금지협약 이행을 위해 자국 법률에 확산탄에 대한 투자 금지를 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 투자 일부가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 제1조 제1항의 C에 따라 확산탄 투자 금지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