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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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한다 – 대체역 심사위를 다녀와서

날맹(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

2020-11-01|카테고리: 블로그|태그: , |

2012년 안드레아스 스펙 발표, 병역거부권의 이행 – WRI의 경험 |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 experiences of WRI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 experiences of WRI 병역거부권의 이행 - WRI의 경험   http://www.wri-irg.org/node/14894   Andreas Speck, War Resisters' International 안드레아스 스펙,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Presentation in Seoul, 21 March 2012 2012년 3월 21일 서울에서 발표한 내용 [...]

[국제회의 자료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일시: 2003년 3월 11 ~ 12일 주최: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미국 친우봉사회 ■ 2003년 3월 11일(화)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요 일정) ·10:00-12:30 각국의 병역거부 현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