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회 –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발표 1 병역법 개정안 – 박서진 변호사

발표 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패널 – 이재승 교수

패널

장영달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덕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장복희 교수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조문순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인권센터)
오만규 교수 (삼육대학교 신학부장)
대만 치엔시치에簡錫堦 전 입법의원

자료집 목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경과
  • 병역법 개정안
  •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개요
  •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참고자료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 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