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 일시: 2007. 10. 17. (수) 2시～5시
  •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국제회의실
  •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후원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자료집 목차

사회 : 이석태 변호사 (민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모두 발제 :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 이화석 팀장 (국방부 인력관리팀)

발제 :
정부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수정 변호사 (민변, 연대회의)
독일 대체복무제의 근황 / 이재승 교수 (건국대 법학, 연대회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사회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 이영환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토론 :
홍영일 대표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임재성 (병역거부자, 연대회의)
최용기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첨부자료 :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 (2004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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