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 일시 :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교수(건국대)
발제 : 박주민 변호사(민변)
토론 : 임천영(국방부) / 김예경(국회 입법조사처) / 이경우(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임태훈(군인권센터) / 나동혁(전쟁없는세상)

자료집 목차

축사

  • 이석현 국회부의장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원
  • 윤후덕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법안소위원장
  • 전해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발제문

  •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문

  • 김예경 국회 입법조사처
  •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이경우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서기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