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2004년 3월 15일 – 4월 2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공동보고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Briefing Paper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보고서 목차 

1. 요 약

2. 한국의 병역제도

2.1 병역제도일반
2.2 사회적 인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1 현황
3.2 처벌
3.3 법적동향
3.4 사회적 인식

4. 부록

4.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 현황
4.2 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표
4.3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4.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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