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

2012년 3월 21일 총선에 즈음한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남북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 낙인을 찍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가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지난 정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약 1만 6천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01년부터 2011까지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했으며 현재 약 800여명이 수감 중입니다. 이는 인권존중에 가치를 두는 시민의식을 생각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한국에서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에는 사회복무제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성과들은 과거로 후퇴하였고, 입법활동 역시 지지부진 했습니다.

4.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동정책합의문에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의 약속 중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보신당과 녹색당 역시 이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지고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5. 기자회견 후에는 각 정당 정책위원회 또는 총선 후보와의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면담을 통해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기자회견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19대 국회,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작이다”

– 일시 :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순서>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1. 총선을 앞두고 병역거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병역거부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2. 국제적인 흐름에서 본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과 과제 : 안드레아스 스펙 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활동가)
3. 대체복무제 도입을 바라는 종교계 입장 : 김정대 (예수회 신부)
4. 수감을 앞둔 병역거부자의 목소리 : 공현 (병역거부자, 병역법위반으로 재판 중)
5. 녹색당 : 장정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6. 진보신당 : 홍세화 (당대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7. 통합진보당 : 박원석(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8. 청년당 : 오태양(청년당 비례대표 후보)
9.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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