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원점서 재검토” 보도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 보도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오늘자 뉴스보도에 따르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국방부 및 정부 관계자가 발언했다고 합니다.

 

4. 비록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보도된 언론 내용은 현 정부의 병역거부 문제, 더 나아가 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저급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단순히 대체복무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이견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약속했었던 것을 아예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권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는 꿍꿍이를 당장 그만두고 전 정부에서 시작한 법안을 좀 더 인권적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발전킬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미 제출된 제도 개선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아예 8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정부가 뒤로 숨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며 아직도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6. 오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일시 : 2008년 7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순서>
경과보고 : 여옥(전쟁없는세상)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
– 노회찬(진보신당 공동대표)
– 임종인(변호사, 전 국회의원)
– 나동혁(병역거부자, 2005년 출소)
– 김수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김정대(신부, 천주교 남자수도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 정진우(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 이석태(변호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성명서 낭독 : 이 영(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별첨>
경과보고
연대회의 성명 :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은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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