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언제까지 감옥으로 보낼 것인가?

 

●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    최 : 임종인의원실
● 주    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토론회 순서>

 

○ 사회
–  임종인의원 (열린우리당)

 

○ 주제발표 (각 15분)
– 이석우교수(인하대 국제법)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보상 권고 및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평가와 한국 정부의 책임.

– 홍영일대표(양심적병역거부자 가족모임대표)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목무제 도입의 의의.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진정 당사자 소감발표
– 최명진, 윤여범 : 진정서 제출 경위 및 향후 계획

 

○ 토론 (각 10분)
– 이현주과장(법무부 인권정책과) : 11월 3일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권고사항 및 이행계획

– 우국석 인사국장 직무대리(국방부 인적관리팀) : 권고 사항에 대한 국방부 입장 및 국방부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 연구 경과

– 김인재본부장(국가인권위 인권정책본부) :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05. 12. 26)결정에 대한 인권적 측면의 함의.

– 한홍구교수(성공회대) :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사에서의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보상 권고의 의미 및 향후 과제

– 강인철교수(한신대 종교사회학)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 임재성(양심적 병역거부자) :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살아간다는 것.

 

○ 질의 및 토론

○ 마무리 발언

 

 

<자료집 순서>
[발제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의의
홍 영 일 (양심적 병역 거부 수형자 가족 모임 공동대표)
[토론문]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규약
이 현 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토론문]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결정의 인권적 함의
김 인 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토론문] 종교적 관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강 인 철 (한신대 교수, 종교사회학)
[토론문]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살아간다는 것
임 재 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별첨#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진정 통보문 (번역본)
[별첨#2] 국가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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