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죽음의 잔치, DX KOREA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죽음의 잔치, DX KOREA를 중단하라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 소식이 연일 화제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조 원(87.6억 달러)에 달하는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라고 한다. 폴란드 외에 튀르키예,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다른 나라들과도 협상이나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산 호황에 힘입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각각 개발한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6개월 간 무려 40% 이상 상승했다. 전 세계 무기 수출 8위 국가였던 한국은 이제 5위권을 넘보고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폴란드가 무기 구매를 서두르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 방위산업만 ‘대박’을 치고 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이윤을 낳는 무기 산업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무기도 전시되고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기박람회이고, DX KOREA도 그중 하나다. 무기박람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로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전쟁과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 간 네트워킹의 장이 된다. 무기박람회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가리는 것은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풍경이다. 전시장의 멋진 무기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DX KOREA의 주인공 중 하나는 해외에서 온 ‘VIP’들이다. 올해는 장관급, 육군참모총장급, 방위사업청장급 ‘VIP’들이 30여 개국에서 방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무력 분쟁,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출신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예멘 내전 개입 국가,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국가, 인도네시아 등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 기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개입된 국가 말이다. 자사의 무기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데 혈안이 된 전쟁기업들은 이들 전쟁국가의 ‘VIP’들을 각별히 모신다.

무기박람회가 기업, 군, 정부 관계자들의 축제이지만, 무기박람회의 또다른 일면은 무기산업의 선전장이다. 퍼블릭데이 즉 일반관람일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무기를 관람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물건들이 화려한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선보여진다. 이런 물건을 만들어 사고파는 사람들은 국방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애국자로 포장된다.

그러나 실상 신무기 개발과 무기 생산 및 수출은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안보 딜레마를 불러오며 모두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무기 거래는 전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또 다른 세계적 과제인 기후위기를 불러온다. 전쟁 시기 군사 활동 뿐만 아니라 소위 평화 시기에도 군대, 방산업체, 군사기지 등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윤이 누군가의 죽음을 낳는 피의 거래와 죽음의 잔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살인무기를 사고파는 죽음의 시장, DX KOREA를 중단하라.

하나, 획득한 무기를 전쟁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의 ‘VIP’ 초청을 중단하라.

하나, 더 많은 무기 거래는 더 많은 전쟁과 더 심각한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방위산업 육성을 중단하라.

2022년 9월 20일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별첨3. 발언

무기박람회 ‘VIP’들의 실체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X KOREA에는 많은 ‘VIP’들이 참가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초청한 ‘VIP’들이 13개국에서 방한했고, 올해는 30여 개국에서 ‘VIP’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VIP’들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은 예멘 내전 개입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은 예멘 반군뿐 아니라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냈습니다. 때문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예멘에서 사용될 목적의 무기 이전 및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입니다. 이들 국가에 판매되는 무기는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셈이고, 이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의 2대 수입국입니다. 필리핀은 민다나오섬에서 진행 중인 모로 분쟁과 공산주의 반란에 개입되어 있고, 소위 ‘마약 전쟁’에서 수많은 초법적 살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웨스트 파푸아 분쟁에 개입되어 있으며,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웨스트 파푸아 민중의 저항을 탄압하는 데 한화디펜스의 바라쿠다 장갑차와 대지정공의 물대포차 등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X KOREA의 ‘VIP’들은 바로 전쟁국가의 대리인입니다. 전쟁범죄자들을 친히 초대해 5성급 호텔에서 값비싼 밥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무기박람회 DX KOREA의 본질입니다. 무기 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 분쟁, 인권탄압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부끄럼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별첨4. 발언

무기거래는 기후위기를 불러온다

황준서 (녹색당 평화의제모임)

1. 2020년부터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책임을 각국 정부에게 부과하는 파리기후체제에 진입하였다. 새로운 기후체제에서 인류는 1.5도 이하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특히 각국 정부는 자체적인 탄소배출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그 목표를 상향하여 진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군대 및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에 필수라는 이유로 탄소배출량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기후협약 비준에 이르러 이 내용은 각 국가들이 군사 분야 탄소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바뀌었다. 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군대와 각종 무기를 생산하고, 실험하는 방위산업체들도 기후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군대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량만 집계하여도 공공부문 전체 배출량보다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녹색연합 보도자료, “군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인가”, 2022년 8월 4일). 여기에 각종 무기 생산, 실험, 폐기 등 간접 배출량까지 더해지면 군대 및 무기산업체의 기후책임은 더욱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에 진열된 전차, 장갑차 등 각종 무기체계들은 궁극적으로 전쟁과 환경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탄이 아직도 발견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각종 지뢰와 포탄이 불발된 상태로 땅 속에 박혀있는 우리나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 무기들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실험과 저장만으로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박람회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많아도 무기로 인한 각종 피해에 책임지는 기업은 없다.

4. 그리고 DX KOREA에서 전시하는 무인체계 및 AI 장비들이 군사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문제들도 심각하다. 소위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 등 무인자율체계들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널리 사용했는데,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포탄을 탑재한 드론들은 ‘효과적인 군사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살상과 환경파괴의 참상을 감추고 있다.

5. 전쟁무기 거래는 우리의 생명과 생태계를 비용으로 삼는다. 그리고 무기판매자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쟁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며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이러한 무기회사들의 막대한 거래실적을 홍보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포괄적인 군축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