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10월 20일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11월 3일 최종결정을 발표했다. 최종결정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담겼다.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현역 병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36개월)이 차별적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만 국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복무 중인 군인의 병역거부권이 제한 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으며,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과 기록이 말소된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분야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할 것
  •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할 것
  • 현역 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과 기록이 말소된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

전쟁없는세상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모든 권고 사항을 적극 환영한다.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 교정시설로만 국한한 대체복무는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점을 전쟁없는세상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제도가 오히려 차별과 징벌로 기능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6일 전쟁없는세상

 


제5차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병역거부 부문

51. 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복무(18~21개월)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 거부자들(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이다)과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고 전과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7 및 개인진정 결정들8과 달리 이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제17조, 제18조).

1.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hrough the adoption of the Act on Assignment to and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on 27 December 2019, which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0.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urrent alternative service system sets the service period at 36 months seems discriminatory and punitive compared to active-duty service (18-21 months) and that alternative service is limited to serv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Committee takes note of persons who have refused alternative service, whose claims are now pending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serving members of armed forces are not permitted to express objections of conscience. While welcoming that, furth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8 June 2018,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released from prison and had their criminal records expunged,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reported lack of compensation provided to them, contrary to its previous recommendations7 and Views8 (arts.17 and 18).

52. 당사국은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장소로 대체복무를 확대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역 군인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와 개인진정 결정들에 합치하도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출소 하여 범죄 기록이 말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2. The State party should eliminate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 compared to those enrolled in military service by reducing the excessively long dura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d expand alternative service to locations other than correctional facilities. It should also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of active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in line with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Views, to provide compensation to conscientious objectors who, furth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8 June 2018, have been released from prison and had their criminal records expu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