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 실태

한국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최루탄이 여전히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산 경찰무기가 다른 나라 민중의 민주화 열망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35개국으로 한국산 최루탄 1122만 발이 수출되었습니다. 그중 31개국(89%)는 억압적 정권(부분자유국 혹은 비자유국)으로 분류된 국가입니다.

해외 경찰무기 감시 활동가가 납품비리를 의심했을 정도로 국가당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수출량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소 10개국에서 한국산 경찰무기가 시위 진압에 남용되었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 등 한국산 경찰무기를 동원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적어도 80명이 최루탄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본질적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고문도구인 엄지수갑, 전기충격봉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최루탄 수출 허가 기관인 각 시·도경찰청이 2017~2021년 최루탄 수출을 불허한 사례는 0건! 방위사업청 역시 대부분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허술한 경찰무기 수출통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는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 실태> 자료집을 요약한 팩트시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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