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시민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내란범 윤석열의 폭거를 막을 수 있었지만 국회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국회의 오늘 탄핵 부결 결정을 규탄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근시안적인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채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 계엄령과 내란을 저지른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범죄 행위를 두둔했다. 탄핵 부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가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해서 민주주의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것은 언제나 시민들이었다.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공동체를 돌보고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시민의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권력은 자신들의 자만보다 더욱 취약하고 시민들은 우리의 겸손보다 더욱 강력하다. 단지 조금 천천히 민주주의의 승리로 다가갈 뿐이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자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감옥이다. 전쟁없는세상은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을 이어가는 시민들과 함께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이 처벌받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군인이 시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힘이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의 상식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한 이들이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7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