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8:0)로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 심판의 이른바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군비 증강과 방산 진흥, 군사 퍼레이드 확대와 전쟁 위기 조성, 그리고 급기야 비상계엄과 내란까지 자행했던 윤석열 정권의 군사주의적 폭주는 결국 파면이라는 결말을 맞았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억압하려 했던 자의 필연적 몰락이다. 전쟁없는세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다시금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줄곧 군사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방산 강국’을 외치며 무기 거래를 독려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군의 날 행진을 연출하며 군사적 위용을 과시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등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책동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보는 한국 사회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갈등을 조장했다.

윤석열 정권의 군사주의적 정책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계엄령 선포와 내란 시도였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군사적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국민들의 비폭력 저항과 헌법적 절차에 의해 좌절되었다. 결국, ‘총칼’로 권력을 지키려던 자는 그 ‘총칼’에 의해 스스로 무너졌다.

전쟁없는세상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을 단순한 정권의 몰락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력 강화와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을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군사적 수단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사회 또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종말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또다시 군사주의적 통치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전쟁없는세상은 시민들과 함께 후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제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2025년 4월 4일
전쟁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