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상상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병역거부를 만나기까지

“나는 특전사 갈거야.” 제가 고등학생 시절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 해병대로 참전하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군인이라는 존재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국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뜻은 곧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고,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연대’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손길이 연대의 고리를 만들고,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만 여기는 사회에서는 나의 어려움 역시 누군가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나만의 것’으로 존재할 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연대의 제도적 형태이고, 연대는 사회복지를 살아 있는 실천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는 연대의 의미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천에 나서고 싶어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자 군부대가 많은 파주 문산에서 살았습니다. 등교 때마다 사격 훈련 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었고, 군인 가족을 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분단과 통일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는 단체에서 분단과 전쟁의 역사를 공부하며,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과 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교과서 속 사건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문산에 살 때 친구들과 농담처럼 나누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저 지역의 현실을 비튼 농담이었지만, 전쟁의 참상을 알고 난 뒤에는 단순히 농담으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전쟁의 위협조차 없는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상대를 무력으로 압박하여 감히 덤비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동시에, 타인 역시 자신의 평화를 위해 언제든 나를 무력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방식은 ‘평화’가 아니라 ‘긴장’ 위에 서 있는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서로를 향해 겨누어진 무기를 내려놓고, 폭력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 안의 군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특전사를 꿈꾼 이유는 국가와 사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우리를 지키는 한편 또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며, 결국 평화를 ‘힘’으로 유지하려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점차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제가 바라는 ‘평화’에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은 저와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국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독도 수호 합동 군사훈련을 하자” 같은 주장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평화와 반전을 위해 진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만 그들의 평화는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긍정하는 ‘자주국방’의 언어에 머무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군사력 강화가 자연스럽게 결론이 되는 방식 속에서, 평화는 다시 군사주의의 다른 이름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품고 살아가던 중 병역거부 운동을 만났습니다.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전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고 말하며, 나부터 자신의 몸과 삶을 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전쟁 없는 세상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역거부는 추상적인 평화 담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상상해 봐!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전쟁터에 안 나가는 거야!”

과거 여러 국가에서 유행했던 이 슬로건은 병역거부 운동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병역거부 운동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병역과 전쟁을 거부하며 군사주의를 약화시키는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가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평화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쟁을 마주하며

한베평화재단에서 활동하며 저는 전쟁을 기록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참전군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났고, 베트남 평화기행을 통해 실제 학살이 벌어졌던 마을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마을마다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서 있었으며, 비석에는 나이 불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이름을 갖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위령비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을 때, 마을 주민들과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유가족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저는 슬픔이나 죄책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베트남전쟁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전쟁 당시 ‘평화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 이뤄졌고, 전쟁 뒤에는 한국 사회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참전의 ‘성과’로 불리며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생존자들의 얼굴 앞에서, 그리고 학살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서 그 논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 언어는 베트남전쟁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전쟁의 이유가 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용감함이 아니라 공포감으로 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김영만 선생님을 만나 전쟁의 공포와 상대에 대한 증오가 평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파괴했는지, 그 과정에서 민간인학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들었습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을 극대화하고, 그 폭력 속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저항과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의 선택이 자칫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협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전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베트남전쟁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군인의 권리가 교육되고 보장되었다면, 수많은 민간인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베평화재단에서의 활동은 제게 분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전쟁 이후의 사과와 보상뿐만 아니라, 애초에 전쟁과 학살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병역거부에 대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베트남전쟁의 피해생존자들과 참전군인들의 삶을 마주한 경험은 병역거부가 단순한 신념의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이유

과거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군대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이어진 병역거부 운동의 노력으로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했던 약 2만 명의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기보다, 징집 인원의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채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복무제가 군사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산하 조직이고, 심사위원 상당수가 국방부와 병무청의 추천 인사로 구성됩니다. 개인의 신념을 두 행정 권력이 심사하는 구조에서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군사주의의 시선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긴 복무 기간과 교정 시설로 제한된 복무 분야 등 여러 인권침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택지이기보다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복무제는 여전히 군 당국이 군사주의의 약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병역거부의 실천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체복무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체복무제가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합니다. 징집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행정 기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야 대체복무제는 개인의 평화주의적 신념을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평화주의 운동이 이뤄낸 중요한 성과인 만큼, 단순히 군대를 대신하는 제도를 넘어 평화와 비폭력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복무 분야를 소방·보건·재난·돌봄 등으로 확대해야 하고, 복무 교육 과정에서 평화주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집총과 군사주의 전반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평화가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도 대체복무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징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로 가득한 대체복무제는 평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현행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합니다. 대체복무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요구입니다.

함께 평화를 상상하고 선택하기를 바라며

“제가 이 글을 쓰는 2009년 1월 초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 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병역거부자 우공의 2009년 병역거부 소견서 중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민간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지난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K-방산’은 역대급 초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방어만 하고 싶지 않다. 공격도 원한다”고 말하며 ‘국방부’를 ‘전쟁부’로 변경했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해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했습니다.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전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죽고, 자연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듯, 평화를 향한 움직임 역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2025년 한 해에만 징병제 부활에 반대하는 병역거부 신청이 3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평화활동가 해초가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올랐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어 구금된 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한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박람회인 서울 ADEX의 이스라엘 무기 기업 전시관 앞에 서서, 학살당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이름을 팔에 적고 ‘전쟁장사를 중단하라’는 외침과 함께 빨간 손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할 것인지, 평화를 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무엇이 평화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선택으로 남습니다. 저 역시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책 ‘전쟁 없는 세상’의 저자인 평화활동가 마이켄은 “상상하는 만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상상’은 어딘가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실재하는 사건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또 다른 국가에서,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개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상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만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 운동을 알기 전의 저는 전쟁을 멈추는 방법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너무 크고, 개인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영역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과 노력이 만들어 온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듯이, 평화 역시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별과 착취가 쌓여 전쟁으로 이어지듯, 평화 또한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증오와 폭력이 연쇄를 이루는 것처럼, 평화 또한 연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병역거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앞서 평화운동을 이어 오고, 전쟁과 군사주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평화에 휩쓸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았기에, 누군가 먼저 거부를 선택했기에, 저 역시 그 흐름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역시 군사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잠시 멈춰 서서,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상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상상하는 일은 곧 평화를 선택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더 많은 선택을 불러올 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오늘 저는 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두부(김민형) 님의 완전 병역거부 선언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부님은 전쟁이 무엇인지, 폭력이 무엇인지, 그 끝에 누가 다치고 누가 지워지는지를 현장에서 마주해온 평화활동가입니다.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싶다는 마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마음, 사람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마음이 모두 모여 두부님의 양심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 거부를 선택한 두부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이라는 과도하게 긴 기간, 교정시설 중심의 합숙 복무, 군사 행정에 종속된 심사 구조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통제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그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두부님이 가야할 곳은 군대도 감옥도 아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두부 님의 선택은 “대체복무도 싫다”는 선언이 아니라, 대체복무가 인권과 평화의 제도로 다시 서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복무 분야를 돌봄·재난·보건 등 공공의 영역으로 넓히고, 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제도로 나아가자는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두부 님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감옥에 갈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의 인권은 한 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두부님과 두부님 옆에 선 평화를 외치는 분들을 기억하며 국회에서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병역거부자)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부터 24년까지 대체복무를 한 병역거부자 시우라고 합니다.

처음 지지 발언을 요청받았을 때 두부님과 연대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마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생활이 예상되는, 그것도 어쩌면 여러 번의 수감생활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두부님의 상황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미 한국에서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이들이 2만 명에 달하는데도 또 다시 그 목록에 누군가의 이름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두부님의 사례가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변경 이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유죄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병역거부를 했던 이들은 2018년 이후에도 기소 상태가 유지되었고 결국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대체역법이 도입되고 2020년에 대체복무가 시행된 이후에도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양심과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받았에도 정작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병역거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대체복무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대체복무 현장에서 도저히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체역마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거부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의 위험 앞에 놓여 있고, 심지어 몇몇은 이미 수감생활을 거쳤습니다.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나긴 재판과 심사를 거쳐 드디어 제도에 참여한 이들조차 이런 대체복무는 차마 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대체복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병역거부자를 징벌적인 제도로 몰아넣고, 그도 아니면 서슴없이 처벌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대체역법은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복무기간, 공익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영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교정시설로 한정한 복무 영역, 건강이 좋지 않든,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든 합숙복무를 무조건 강제하는 복무 형태까지 어느 것 하나 국제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고 평화의 신념을 지키는 일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확고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를 다시금 교정시설의 높은 담벼락 안으로 밀어넣어 사회 일반에서 고립시키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두부님의 병역거부는 우리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예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바꾸는 싸움을, 어쩌면 조금은 늦은 싸움을 두부님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구수정(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

베트남전의 성찰을 넘어, 병역거부라는 정직한 실천으로

저는 오늘, 평화활동가 두부의 곁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의 구수정입니다.

우리 한베평화재단은 그동안 베트남 전쟁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가 외면한 참전의 과오와 전쟁범죄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군사주의에 맞서는 ‘현재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67년, 세계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베트콩에게 아무런 원망도 없다. 그들은 나를 차별한 적도 없다. 베트콩과 싸울 바엔 차라리 나를 억압하는 세상과 싸우겠다!” 그의 선언은 당시 전쟁의 광기에 빠져 있던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경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곁의 두부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감옥에 가는 길일지라도 그 어떤 폭력의 연쇄 고리에도 가담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과거의 과오’를 직시하는 일이었다면, 두부의 병역거부는 ‘미래의 비극’을 막아서는 가장 정직한 몸짓입니다. 총을 들지 않겠다는 그의 양심은 베트남 전쟁의 수많은 희생자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참회이자 약속입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의 길과 병역거부 운동의 길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을 성찰하고 평화를 일구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두부의 결단을 재단의 소명으로 기꺼이 받아안겠습니다.

두부의 양심이 곧 우리 모두의 평화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캐오(성공회 신부)

정의로운 전쟁론의 한계와 두부 님의 병역 거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마태복음서 5:9, 표준새번역)

오늘 저는 그리스도교 성서 해석과 전통 가운데 ‘적극적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인 “하나님/하느님의 자녀”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교 교회 조직 안에 속해 있느냐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연대 발언을 시작하며 읽은 것처럼 ‘그가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하느님께 당신의 자녀라 불리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가르침을 적극 수용하는 저와 같은 이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평화활동가 두부 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인 평화를 선택하며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이기에,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그 시작점이자 전환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모범과 가르침부터 초기 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과정에서 ‘비폭력 평화를 통한 적극적인 평화 구축’이 중요한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적극적인 동참은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국교화되는 3세기까지 줄곧 중요한 흐름이자 지향이며 기준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적극적인 제국주의자이며 군인이자 정복주의적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국교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 주류 세력은 지난 300년 가까운 역사에서 소중한 행동 지침이었던 ‘비폭력 평화를 통한 적극적인 평화 구축’을 서서히 배신하고 폐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 주류 세력이 제국주의자이자 전쟁 국가의 중심 세력과 하나가 되었으니, 추구하는 이정표가 아닌 아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이유이었습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평화 행동 중 하나인 ‘병역 거부의 길’을 가려는 이들과 함께할 때마다 반론으로 튀어나오는 ‘정의로운 전쟁 또는 정당한 전쟁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정의로운 전쟁론’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그리스도교 초기 스승인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그의 ⟪신국론⟫에서 “아무리 의로운 전쟁이라 하더라도 인간에게 전쟁이라는 필요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애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정의로운 전쟁론은 ‘정당한 전쟁론’으로 변화하며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 전쟁 중의 정의(jus in bello), 전쟁 후의 정의(jus in bellum)’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교해 보이는 주장이, 사실은 전쟁을 더욱 더 필요악으로 여기는 인식과 감각을 사후 승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린지 오래입니다. 정당한 전쟁이나 의로운 전쟁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정당하고 의로운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통치하거나 운영하는 더 가진 이들에게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정당하고 의로워야만, 그 부당하고 폭력적인 전쟁에 더 많은 이들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이웃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다가 끝내 나와 ‘다른 무엇’으로 만듭니다. 평화는 나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웃에게서 ‘나와 같은 존재의 온기’를 발견하고 연결하도록 합니다. 전쟁과 정당한 전쟁론은 ‘현실에 순응하며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비폭력 평화를 통한 적극적인 평화 구축은 ‘현실을 변혁하며 적극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초기 그리스도교 성서 해석과 가르침처럼 적극적인 병역 거부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두부 님을 지지합니다. 전쟁을 필요악으로 승인해주는 현실을 변혁하며 적극 질문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 두부 님의 적극적인 병역 거부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고운(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

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고운입니다. 소중한 동료 두부의 병역거부를 지지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부는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입니다. 두부는 두부 말고도 버섯과 자우림과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서울인권영화제 활동도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두부는 반짝반짝 빛나는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일상으로 녹여내는 사람입니다. 비건을 실천하고, 전기자전거로 사방팔방을 누비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와 평등, 평화를 외칩니다. 저는 그런 두부 덕에 두부표 비건 두부국 레시피와 전기자전거 꿀팁을 전수 받았고, 두부의 활동을 들여다보며 평화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부는 병역거부로써 그의 신념을 실천합니다. 두부는 씩씩하고 굳센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다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병역거부 선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병역거부자에게 어떤 혼란한 관심과 부당한 공격이 쏟아질지, 생각만으로도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듯이, 전쟁을 비롯한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함께 싸우는 두부의 동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과 국가주의적 폭력이 뒤엉킨 구조적 ‘파괴’라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함께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두부국처럼, 전기자전거처럼, 병역거부라는 실천이 평화를 향한 크고작은 연결과 울림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평화에 대한 우리 상상의 지평을 넓혀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26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백미러로 본 전쟁>의 프로그래밍을 맡은 두부는 프로그램 노트에서 “전쟁은 실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파괴”하지만, “일상을 되찾고자하는 마음은 더이상 그 어떤 폭력으로도 지워지는 존재가 없기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문장을 두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두부의 병역거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관계를 파괴하는 전쟁에 대한 거부이며, 힘없는 존재일수록 쉽사리 지워내는 폭력에 대한 거부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생명과 자연을 수탈하면서 강해지는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단단하고도 다정한, 두부다운 다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두부와 함께 평화를 상상하고 고민하며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모든 불평등과 폭력에 저항하는 동료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친구로서, 서울인권영화제 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아, 두부의 병역거부를 지지합니다.

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는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유엔인권기준에 심각하게 미달하고,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앞서 12명의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때문에 대체복무까지 거부했습니다. 

시행된 지 5년이 넘었고 대체복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이거나, 복무를 기다리는 대원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가인권위윈회가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내부 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할 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승찬 의원님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체복무제 개선 방향

해방 이후 70여년 동안 약 2만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이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냈다는 측면에서 무척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아직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대체복무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대체복무는 군(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합니다

대체복무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대해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1년, 정민규 외 99인 대 대한민국, 개인청원 1642-1741/2007)
•  “대체복무에 대한 모든 통제 및 관할은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군은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및 내부 규정들이 대체복무가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온전히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여야 한다.”(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 2011년,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률 개정안에 대한 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병무청 산하에 있는 현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체복무에 적극 개입하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대체복무는 원래의 도입 취지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 18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한 몇몇 심사위원은 병역과 신념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체역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캐묻는 이들,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한 반성을 강요하는 이들,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지닌 신청인을 무시하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부적절한 발언의 자제를 요청하면 심사위원으로서 신청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침해한다며 불쾌해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양여옥 전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양심을 심사합니다.. 이런 과정 괜찮을까요?’, 오마이뉴스, 2024. 11.26)
• “군 복무를 정상으로, 대체역을 예외로 간주하는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때 대체역제도는 본연의 목적인 ‘양심의 자유 보호’보다는 병역자원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된다. 보편적인 인권 기준보다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편향 속에서 대체역 심사는 ‘병역기피자 색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양여옥 전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대체역 심사위원회 문제-심사위원회 구성 중심으로’, 국회토론회 ‘대체복무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6.1.22)
• 정보인권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이곳에서도 나의 신념과 충돌하는 지점을 마주했다. CCTV 영상은 그 민감성이 인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특별하게 규제하는 정보이다. 법률에 의해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교도관과 달리 대체복무요원은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특정다수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대체복무요원이 화재 위험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사례나 자살시도를 하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사례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사생활을 이렇게 깊숙하게 침범하는 일이 적절한지 혼란스러웠다. (지훈(가명) 대체복무 대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직접 해보니…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마이뉴스, 2024.11.29)

이처럼 현재의 대체복무, 특히 심사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이는 비단 병역거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와도 직결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소리인 양심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심사를 명목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심사 시스템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의 양심의 자유 침해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대체복무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 유엔 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여러 항목에서 유엔이 제시한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엔 인권기구들의 개선 권고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 유엔 국가별 인권정례 검토(UPR)의 권고사항(2023.3.23)
  •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권리에 대해 우려 표명(크로아티아)
  •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인권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동티모르)
  •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복무 특성, 비용 및 기간이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검토할 것(코스타리카)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체 복무하도록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술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체복무 선택지를 제공할 것(캐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되거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스페인)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국제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슬로바키아)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적절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현역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파나마)
  •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아르헨티나)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사이프러스)
  • 구금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료하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것(우루과이)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며, 이때 대체복무는 민간이 주도하고 현역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며,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을 지니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도가 불합리하게 지연되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호주)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폴란드)
•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 (2023.11.3)
  • 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복무(18~21개월)에 비해 차별적이고 징벌적이라는 점과 대체복무가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체복무 거부자들(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이다)과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고 전과기록이 말소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의 이전 권고들 및 개인진정 결정들8과 달리 이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제17조, 제18조).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유엔 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병역거부권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들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개선은 한국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더이상 유엔 인권 기구의 개선 권고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평화활동가 두부의  완전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한다

-국회는 대체복무제 즉각 개선하라

평화활동가 두부(김민형)는 2월 23일(월) 국회 앞에서 현 대한민국 대체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거나 징병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선 완전병역거부자들처럼 두부의 병역거부는 시민불복종의 유구한 역사 위에 위치한다. 부당한 법과 제도를 거부하고 처벌을 감내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불복종은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넓혀왔다. 

두부가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까닭은 현재 대체복무제가 두부의 평화주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영향력이 막강한 대체복무, 국제 인권기준에 한참 미달하여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체복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체복무 심사까지, 현 대체복무제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든 소중한 제도라는 역사가 무색할 만큼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국가인권귀원회 등 국내외 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개선을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

또한 두부의 병역거부는 전쟁에 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운동이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란에서 불법 점령과 학살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 전쟁의 시대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글로벌 북반구 국가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전쟁으로 무기 팔아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대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두부의 병역거부를 전쟁없는세상은 적극 지지한다.

국회와 정부는 병역거부자 두부 활동가가 완전병역거부의 결과로 예상되는 감옥행과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감내하며 외치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헌법상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대체복무, 심사부터 복무까지 군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대체복무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두부를 비롯한 병역거부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장하는 일이 분명하다.

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지금 당장 대체복무제를 개선하라. 

2026.2.23 전쟁없는세상 

베트남전의 성찰에서 병역거부의 실천으로

-총 대신 평화를 드는 두부의 선언을 지지하며

한베평화재단은 동료 활동가 두부(김민형)가 대체복무제마저 거부하며 내딛는 이 엄중한 병역거부의 발걸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두부의 결단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군사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던지는 뼈아픈 질문임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연대를 호소한다.

한베평화재단은 그동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운동을 이어오며, 국가가 외면한 참전의 과오와 전쟁범죄의 진실을 직시해 왔다. 재단의 평화운동은 단순히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전쟁을 가능케 했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형태를 바꾸며 반복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비판하며, 그 성찰의 힘으로 현재의 총구를 거두는 실천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병역거부라는 가장 정직한 평화의 선언을 택한 동료 활동가 두부의 곁에 나란히 서 있다.

병역거부는 이러한 반전·반군사주의 평화운동의 가장 선명한 실천이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문제를 넘어, 군대와 병역을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에 맞선 시민불복종의 선언이다. 총을 드는 대신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전쟁을 지탱하는 모든 가치에 더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정치적·윤리적 선언인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책임을 묻는 행위가 과거의 폭력을 성찰하는 일이라면, 병역거부는 현재 진행형인 군사주의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두부의 병역거부를 재단이 지향해 온 반전·평화의 신념을 실현하는 우리의 소명으로 기꺼이 받아 안는다.

두부 활동가는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인권영화제,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과 평화의 현장에서 연대하며 활동해 왔다. 특히 한베평화재단에서 전쟁 피해자들과 참전군인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마주하며, 그는 ‘총을 들지 않겠다’는 신념을 더욱 단단히 벼려왔다. 오늘 그의 선언에는 그가 몸과 마음으로 겪어온 평화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오늘 두부가 선택한 결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두부는 형사처벌과 실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행 대체복무제마저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를 결심했다. 36개월의 장기 복무와 교정시설 합숙으로 점철된 현행 제도는 병역거부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와 징벌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두부의 선언은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향한 절박한 저항이다.

한베평화재단은 두부 활동가의 선언이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전쟁의 책임을 묻고 군사주의를 비판해 온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결단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주기를 요청한다. 두부의 곁에 한베평화재단이 함께할 것이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의 길과 병역거부 운동의 길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을 성찰하고 평화를 일구는 길 위에서, 우리는 평화활동가 두부의 용기 있는 선언을 강력히 지지하며, 시민사회의 뜨거운 연대를 호소한다.

2026년 2월 23일 한베평화재단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기만을 거부한다

전쟁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목소리들과 연대한다

한베평화재단 두부(김민형) 활동가
대체복무제 거부 선언에 연대하는 작가 성명

V 폭력과 학살, 이를 위한 훈련과 대기를 거부하는 그의 양심에 연대한다

V 총과 칼, 포탄과 무기를 동료 시민에게 향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의에 연대한다

V 탱크와 비행, 언제고 돌격할 시스템의 조종자이길 거부한 그의 선택에 연대한다

V 양심의 이름으로 또는 신의 명령으로, 또는 귀찮고 힘들어 자신만의 무탈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그의 결의에 연대한다

V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 없는 백의민족이라고 배워오며 소박하게 평화로운 일상을 그려왔던 그의 상상에 연대한다

V 20여년의 싸움으로 간신히 만들어진 대체복무제가 실은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징벌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폭로한 그의 용기에 연대한다

V 평화를 사랑하고 꿈꾸는 일이 자신의 삶과 멀지 않음을 성찰한 그의 고뇌의 밤에 연대한다

V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를 향해 군대에 가라는 일상적인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그의 연대에 연대한다

V 타민족 혐오를 통해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재현하려는 전세계적 준동에 반대하는 그의 시선에 연대한다

V 현 시점, 한국의 군사 팽창에 경계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침략과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연대한다

글과 삶으로 공존을 실천하는 작가들

웹소설/장르소설 작가 김서정, 소설가 김유정, SF작가 데이나, 소설가 박소해, 소설가 박애진, 소설가 서계수, 쓰고그리는 노동자 은림, SF 작가 이시도, SF 작가 전혜진, SF작가 황모과 (10인)

[본 성명서에 부쳐] 

양심적,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에 거대한 물음표를 제시한 이래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대체복무 도입 전과 비교해 대체복무 도입 이후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전혀 늘지 않았다는 점 등 이 제도의 유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성이 감옥에 수감되던 시절의 연장선에 있음을 반증한다. 이 제도가 양심적 평화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과 이를 고려하는 자들을 그저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을 뿐임을 보여준다. 김민형 활동가의 대체복무 거부 선언을 통해 이런 현황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글과 삶으로 공공성을 고민하고 공존을 실천하려는 작가들은 김민형 활동가를 비롯해 전쟁 참여를 거부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려는 한국과 전세계 모든 청년들과 연대한다. 이 목소리는 전세계적 우경화와 우민화 획책으로 전쟁과 침략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며 개인의 양심이라는 조약돌로 거대한 체제와 싸우는 용기있는 행동이다.

한국사회는 대한민국의 남성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거나,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말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양심적 비폭력 평화주의자를 사적으로 비난하고 처단하는 폭력적 태도가 일상적이다. 이는 상시적 전쟁 태세를 유지하는 군사주의를 옹호하는 안일한 가담이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을 비롯해 국제 연대를 무시하고 새롭게 똬리를 트는 전세계적 군사패권과 파시즘에 경계해야 할 이때, 전쟁 가담을 거부하고 평화를 지켜내자는 목소리는 소중하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자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한 외교적 편향성을 유지해왔으며 전세계적 파시즘의 폭풍에 영향 받으며 한반도 고유의 긴장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다. 이에 여기, 한 청년이 한국의 군사주의라는 바위에 양심이라는 계란을 던지며 시대적 소명을 직시하고 있다. 자신의 자유와 인생을 내던져 수감될 상황까지 각오하며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민형의 선택을 외면할 수 없다. 

현행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평화주의자들을 감금하여 징벌해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징병 대상자 감소로 한국의 징병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여성이나 평화주의자를 억지로 군대에 채워넣는 것은 일시적 대안조차 될 수 없다. 바로 지금, 대체복무제를 재고하라.

전쟁의 일상화를 중단하자.
우리가 참여할 전투는 오직 평화를 위한 투쟁뿐이다.

<창작공동체 무적의무지개>는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꿈꿉니다.

<창작공동체 무적의무지개>는 

“군대 자체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두부’의 이상을 지지합니다. 

이상을 현실로 하기 위한 ‘두부’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을 고난의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창작공동체 무적의무지개>는 

‘두부’와 함께 무지개 같은 세상을 꿈꿉니다.

2026.2.23 창작공동체 무적의 무지개 

두부 활동가의 병역거부에 연대하는 ‘탄탄이’의 성명서

‘탄탄이’는 전쟁기념관의 전시를 바꾸고자 모인 시민활동가 모임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만들고 유지해 온 자국 중심의 전쟁 기억 방식과 군사주의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아가 전쟁을 영웅 서사로만 기억하지 않고, 전쟁 이면의 폭력과 상처에 주목함으로써 반전평화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탄탄이’는 병역을 거부하려는 두부 활동가에게 공감하고 그의 선택에 연대합니다. 두부 활동가의 병역거부는 도망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묵살해 온 징병 국가에 건네는 비판이자, 평화에 대한 개별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군사주의가 일상의 규범이 되어버린 현실에의 저항입니다. 이에 우리는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하는 사회에 편입되지 않으려는 두부 활동가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전쟁기념관이 승전만을 기념하고 전쟁 피해자의 기억과 자국 가해의 역사를 삭제해 온 바로 그 방식으로, 한국사회는 분단 현실을 명분 삼아 병역을 의무화하며 ‘무장평화’ 신화 아래 군사주의를 일상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폭력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국의 사례만 보아도 자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지닌 미국도 전쟁과 테러의 위협을 피하지 못하며, 그들의 국방력은 되레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데 일조할 뿐입니다.

군대가 당연한 한국사회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두부 활동가의 선택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반전평화의 가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탄탄이’는 두부 활동가의 병역거부에 연대하며, 전쟁을 미화의 방식으로 기념해 온 국가에 저항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부 활동가가 나아가려는 평화의 길에 많은 사람이 응원과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 모임 ‘탄탄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