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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해에 읽는 ‘핀란드의 완전거부와 대체복무’

우공(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 이후 2020년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 대체복무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 26일엔 대체복무 요원들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으로 첫 대체복무가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2-09|태그: 대체복무, 완전거부|

대체복무, 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한다 – 대체역 심사위를 다녀와서

날맹(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1-01|태그: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역거부권|

시위의 정치를 넘어서: 팬데믹 시대의 기회와 우리의 정치적 위기

스텔란 빈타겐 (Stellan Vinthagen, 메사추세츠주립대학 저항학 교수, WRI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주: 올해 팬데믹 버전 평화캠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팬데믹과 사회운동에 관한 번역글 세번째입니다. 역시 War Resisters' International(WRI)에서 발행하는 잡지 Broken Rifle 113호(2020년 8월 발행)에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0-29|태그: MST, 건설적대안, 팬데믹|

내가 다시 병역거부 심사를 받는다면 – 어느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방문 후기

타랑(병역거부자, 바리스타)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0-29|태그: 대체복무,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역거부|

모두를 위한 대체복무는 가능하다 – 대체복무제의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

이용석(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0-28|태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와 이상한 형평성 – 누가 대체복무제를 두려워 하랴?

안악희(베이시스트, 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0-26|태그: 대체복무제, 징병이 공평하다는 환상|

그런 병역거부자는 없다

김형수(예비군 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전쟁없는세상 주: 2020년 10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 12월 국회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2020년 6월말부터 대체복무 [...]

작성자: 전쟁없는세상|2020-10-26|태그: 김형수, 병역거부, 병역거부자 재판, 예비군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