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무기? 복지! 시리즈 ③]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과도한 군사비, 복지는 꼴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군사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군사비 지출은 2012년 12위였던 것에서 올해 10위로 두계단 올라갔고, 무기수입은 전세계 8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OECD국가중 33위로 최저 수준입니다. [...]

[무기? 복지! 시리즈 ①] 우리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에 무기도입으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지난 3월 정부는 숱한 논란속에서도 F-35A대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지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 각각 34조,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인구 93만6천명에게 매달 10만원씩 30년간 [...]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10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6조 달러(18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3년 35.5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

[GDAMS 뉴스레터⑤] 2012년 전 세계 군사비 감소의 실질적 의미   2013년 4월 15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2011년부터 SIPRI의 보고서 발표에 맞추어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평화행동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전 세계 40여 개국 140여 [...]

[GDAMS 뉴스레터④] 라틴 아메리카 사례가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미국 군사주의의 새로운 경향   수자나 피미엔토(Susana Pimiento), 화해연대(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전략, 물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전략을 포함해 변화가 있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