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복무제 도입 정부 발표에 대한 공청회 일시: 2007. 10. 17. (수) 2시～5시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국제회의실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후원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자료집 목차 사회 : 이석태 [...]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회 -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발표 1 병역법 개정안 - 박서진 변호사 발표 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패널 - 이재승 교수 패널 장영달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덕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장복희 교수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조문순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