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국회 정책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許하라 일시 :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교수(건국대) 발제 : 박주민 변호사(민변) 토론 : 임천영(국방부) / 김예경(국회 입법조사처) / 이경우(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 임태훈(군인권센터) / 나동혁(전쟁없는세상) [...]

[자료집]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자료집

[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 발효에 즈음한 토론회 자료집] 확산탄(집속탄) 전면 폐기와 금지협약 가입의 필요성 사 회 :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사말 : 원혜영 국회의원 (민주당, 통상외교통일위원회) 발 제 : 확산탄금지협약의 의의와 문제점 /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토론 1 : 한국에서의 [...]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토론회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자, 언제까지 감옥으로 보낼 것인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토론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언제까지 감옥으로 보낼 것인가?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 최 : 임종인의원실 주 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

[16대 국회 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사회 - 한홍구 교수 (성공회 대학교) 발표 1 병역법 개정안 - 박서진 변호사 발표 2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 패널 - 이재승 교수 패널 장영달 국회의원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덕우 위원장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장복희 교수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조문순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