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병무청은 12월 21일,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 266명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첫 공개를 한 뒤로 두 번째 병역기피자 신상공개입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작년 첫 시행 때부터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신상공개자 237명 가운데 160명 이상이 [...]

전쟁없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군인권센터는 3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인권 침해하는 병역기피 신상공개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지금까지 상황 요약 설명.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당사자 발언. 홍정훈, 박상욱 (병역거부자) 발언 1.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발언 2. 김형남(군인권센터 [...]

  병무청은 지난 12월 20일 이른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병역기피성 해외 체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그 범위를 국내거주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