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 – 전쟁없는세상

[자료집] 2012년 10월 19일 평화권 원탁 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평화권 원탁 워크숍-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2012년 10월 19일(금) 10:00 - 10:10 여는 말-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 연구모임) 10:10 - 11:30 세션 1. 평화권이란 무엇인가?-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30 - 13:00 세션 2. 평화권 [...]

평화권 원탁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곳곳의 현장에서 이에 대항하여 평화롭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표출하고 행사한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집시법위반 등으로 연행, 기소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