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리인 해마루 법률사무소 오재창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2007년 5월 15일(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7년 10월 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 (문서형태로는 미배포)

결정일 : 2010년 3월 23일

본안 :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문제

절차문제 : 없음

쟁점 : 신념, 양심, 종교를 실현할 자유
관련규약 규정 : 제18조 1항

선택의정서 관련 규정 : 없음

2010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청원 사건 번호 1593부터 1603/2007까지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결정
청원인들이 제출한 사실 관계
청원 제기
당사국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청원인들의 반박
위원회의 심의 쟁점과 진행 절차
심리적격의 심의
본안의 심의

 

 

7.4  위원회는, 강제군복무를 위한 징병을 청원인들이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고 진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었음)의 직접적인 표현이었고, 그후 청원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과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본건에서, 당사국이 문제의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

 

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된 위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각 청원인들에 대하여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사실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9. 동 규약 제2조 제3(a)항에 따라, 당사국은 청원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7.4.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authors’ refusal to be drafted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as a direct expression of their religious beliefs which, it is uncontested, were genuinely held and that the authors’ subsequent conviction and sentence amounted to an
infringement of their freedom of conscience and a restriction on their ability to manifest their religion or belief. The Committee finds that as the State party has not demonstrated that in the present cases the restrictions in question were necessar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 paragraph 3, it has violated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8. The Human Rights Committee, acting under article 5, paragraph 4,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cludes that the facts before the Committee reveal, in respect of each author, viol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of article 18, paragraph 1 of the Covenant.

 

9.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paragraph 3 (a), of the Covenant,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provide the authors with an effective remedy, including compensation. The State party is under an obligation to avoid similar violations of the Covenant in the future.

 

 

 

법무부 공식 번역문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http://gwanbo.korea.go.kr  관보 제17353호, 2010. 10. 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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