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분석 보고서 A/HRC/23/22 3 June 2013 A-HRC-23-22_en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3/A-HRC-23-22_en.pdf Analytical report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 2차 UPR(국가별 인권정례검토) 관련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14.aspx <한국 정부보고서> 법무부 인권국 http://www.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9013&strWrtNo=41&strAnsNo=A&strRtnURL=HUM_5040&strOrgGbnCd=110000&strFilePath=hum/ NationalReport_2ndUPR_2012_eng NationalReport_2ndUPR_2012_k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Recommendation 17 and 24) 74. The Government finds it difficul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2004년 3월 15일 - 4월 23일)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60th Session(15 March-23 April 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War Resisters' International) 공동보고서 [...]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 (2002년 3월 18일 - 4월 26일)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58th Session(18 March-26 April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보고서 한글본 58thUN_jointreport_kor 영문본 58thUN_jointreport_eng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
2011년 3월 24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642-1741/2007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01차 회기 2011년 3월 14일 – 4월 1일 CCPR.C.101.D.1642-1741.2007 결정 청원 사건 번호 1642 - 1741/2007 청원인 : 정민규 외 99인 (대리인 안드레 카보노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
2010년 3월 2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98/D/1593-1603/2007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CCPR.C.98.D.1593-1603.2007 CCPR.C.98.D.1593-1603.2007_kor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
2009년 3월 2-27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기간 중 한국NGO 참가단은 사이드이벤트를 열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9일 오후 1시, 국제인권단체인 Forum-Asia, QUNO(Quaker United Nation Office), Migrant Forum in Asia 주최하고 유엔 자의적구금 워킹그룹 [...]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 권고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2.aspx A_HRC_8_40_Eng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2008.6) report_UPR_2008_kor 17.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 해소(슬로베니아) 24. 명확한 형법규정을 통한 [...]
2006년 11월 3일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 결정 CCPR/C/88/D/1321-1322/2004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CCPR.C.88.D.1321-1322.2004 CCPR.C.88.D.1321-1322.2004_kor 결 정 진정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CCPR.C.KOR_NGO_2006 CCPR.C.KOR_NGO_2006_ko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9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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