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CCPR.C.KOR_NGO_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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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98.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기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체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유엔헌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1998년 제77호 결의에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나아가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0년, 2002년, 2004년 계속해서 종전 결의내용을 확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1998년 제77호 결의에 비추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 등으로부터 구한 후 종합적인 보고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99.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도 1993년 채택한 일반의견(General Comment)에서 앙심적 병역거부권을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도출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고 공표하였다.

 

10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자유권규약에 의한 권리인데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0년, 2002년, 2004년 결의의 찬성국이므로 위와 같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관련 결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한국의 법률과 관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예외 없이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받아 왔고 수감생활을 마친 후 적절한 직업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차별을 받아온 사실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 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

 

101.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의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형사처벌 등의 유형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서 정부보고서에서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함한 무력 공산화의 위험이 있고 특히 낮은 출산율 등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국방력의 급격한 약화 내지 국가안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정기준인 종교 및 개인적 신념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 병역거부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결국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현행 징병제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점이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민 개병제하에서 기초군사훈련, 예비군훈련, 전시동원 등이 면제되므로 일반 국민의 병역의무내용에 비하여 형평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103.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거의 대부분 소수 종교교단 소속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서 매년 약 600명 내지 약 700명임의 소수임에 반하여 현역병 대상인원은 매년 약 30만 내지 35만 명이고, 매년 공익근무요원은 약 3만 명, 산업기능요원은 5만 5천 명, 전문연구요원은 1만 5천 명, 공중보건의는 4천 명, 상근예비역은 3만 6천 명, 전, 의경은 5만 명 등 모두 20만 명이 매년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인정한다고 하여 결코 국방력의 약화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104. 나아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엄격한 사전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의적인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좀 더 중한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공적 부담이나 병무행정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특정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교리가 아닌 일반적인 양심에 따른 신념에 터 잡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복무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05. 한국은 헌법과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남자들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병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구분된다. 병역의 면제는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결함, 학력 미달이나 가사 사정에 국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다. 대체역의 성격을 지닌 보충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병역법 55조에 따라 예외 없이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거나 보충역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예비역의 경우에도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 소집에 불응한 경우, 예비군 소집에 불응할 때마다 반복 처벌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실상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다.

 

106.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66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모두 3,654명이어서 매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1939년부터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가장 많은 수를 처벌하였고 지금도 처벌하고 있는 중이다.

 

107. 2001년 중반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군사재판을 통하여 군형법 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았다.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군형법 대신 병역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법정을 통해 재판을 받아 18-2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는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개시 때부터 구속되어 왔다. 아버지나 형이 같은 이유로 투옥되거나 형제가 동시에 투옥된 경우에도 양형에 있어 거의 참작이 되지 않았다.

 

108.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 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관청허가업종 등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109.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 여호와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오태양)이 2001년 말 병역거부를 한 이래로 현재까지 10여명이 반전평화의 신념 등의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 2003. 11.에는 현역군인(강철민)이 최초로 이라크 파병 결정에 반대하여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110. 대법원은 2004년 7월 15일 13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적 가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밝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1인의 대법관만이 “피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이 한 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유죄를 선고한 13명의 대법관 중 4인은 유죄의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반대의견과 같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2004. 8. 26. 9인의 재판관 중 합헌 7명, 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7명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하여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에게 대체복무제 마련 등 대안 마련에 숙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표명하였다.

 

111. 국회의원 2명도 2004년 정기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2건의 의원발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본회의로 상정시키는 결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12. 26.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국방부 장관은 정부, 관련 NGO 등과 대체복무제에 관한 정책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2. 따라서 한국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복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에서 차별하지 않는 등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98.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ferred to as “the UNCHR” henceforth) acknowledg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its Resolution (1989) , based on articles 3 and 1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8 of the the Covenant, thereby endorsing this issue as laid down in the UN Charter’s definition of member states’ duty. Moreover, UNCHR Resolution 77 (1998) declares that states with conscription systems should implement various substitute service systems that coincide with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frain from detaining or repeatedly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not discriminate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and political rights.  Furthermore, the UNCHR has consistently confirmed the contents of previous resolutions declared in years 2000, 2002, and 2004, and pressed for the reexamination of relevant laws and practices in each member state by reflecting on the specific contents of UNCHR Resolution 77 (1998) concern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lso, the UNCHR has adopted a resolution which requires the gathering of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the NHRC and NGOs, and also has requested a comprehensive report to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99. The Committee also announced officially that the General Comment adopted in 1993 deduce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rom article 18 of the Covenant which stipulates moral, ethical, and religious freedoms, an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on ground of their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100. As seen abov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 right recognized by the Covenant,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only joined the Covenant but is a state in favor of the UNCHR’s resolutions of years 2000, 2002, and 2004 which acknowledg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u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uty to make its domestic laws and practices comply with the contents of the UNCHR resolutions. Howeve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face heavy punishments without exception, to the extent that getting a decent job after imprisonment is almost impossible. This fact illustrates the Government’s lack of responsibility and duty to the Covenant, and lack of intent to follow the UNCHR’s resolutions.

 

101. The Government must provid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s an option to military service, provide systems which protect such objectors from being discriminated against by way of criminal punishment, and help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ecome a basic right that all Korean citizens can enjoy.

 

102. In its report, the Government states the reasons for reject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irst, in the current circumstances, with the two Koreas divided,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danger of the Republic of Korea becoming communized by force still exists, especially with decreasing military personnel due to low birth rates. It argues that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cannot be allowed because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defense would rapidly weaken or a national security crisis may even ensue. Second, it will become very difficult to maintain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because standards which define conscientious objectors such as religion and personal beliefs are abstract and arbitrary and the possibility of people exploiting this system may increase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rd, it will raise the issu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because conscientious objectors will be exempt from all of the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s basic military training, reservist training, and mobilization at war.

 

103. However, a majority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Jehovah’s Witnesses, a minority religious group with approximately 600-700 people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annu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annually 300,000-350,000 are potential soldiers on service, and annually 30,000 work as public service workers, 55,000 work as industrial skilled workers, 15,000 are expert research workers, 4,000 are public health workers, 36,000 are full-time reservists, and 50,000 work as on-duty police, totaling approximately 200,000 people who are working in alternative services annually, it is hard to believe that recogniz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ill weaken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defense.

 

104. Furthermore, as seen in the experiences of numerous states already providing alternative service, not only is clarifying standards for defin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searching out intentional evaders of military service possible, but equitableness in terms of public responsibility and conscription administration can be maintained if alternative service becomes equal to military service or even heavier servic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eed to acknowledg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not only for believers of a particular religion but also objectors with reasons of general conscience, alternative service must be implemented.

 

105. Based on its constitution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the Republic of Korea operates a drafting system that applies to men universally.  Military servicemen are categorized into soldiers serving active service, those in reservist duty, and those in general reservist duty.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is limited to physical inadequacies, insufficient educational background, or domestic reasons, with no exemption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for those serving reservist duty, four weeks of basic military training is mandatory under article 55 of the military service law. Thus, even when conscientious objectors are given reservist duty or are eligible to apply for reservist duty, objectors do not accept nor apply for it.  Plus, objectors eligible for general reservist duty are also punished repeatedly for not answering to reservist call-ups, for reasons of conscience.  Therefore, conscientious objectors are in reality punished without exception.

 

106. Punishment on conscientious objectors was first recorded in 1939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The number of such prisoners has increased annually in the past 66 years. From 2000 to 30 April 2006, 3537 were under criminal punishment for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More than 500 people are sentenced to criminal punishment annually, and those punished since 1939 to this day total approximately 10,000 people, which is the biggest number for punishment of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worldwide to this day.

 

107. Conscientious objectors punished before mid-2001 were automatically sentenced to the maximum punishment of 3 years for mutiny, based on article 44 of the military penal code, by a military trial. After mid-2001, the military service law was applied instead of the military penal code because most objectors rejected getting into the military itself. Thus, they are tried under civil courts and sentenced to 18-26 months in prison. Under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one i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if one is sentenced to more than 1 year and 6 months. Thus, the civil court generally sentences imprisonment close to 1 year and 6 month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until one is found guilty under final judgment one is assumed innocent, and under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unless there is a risk of the suspect fleeing or a risk of evidence being destructed, the suspect goes under trial without confinement. However, conscientious objectors are mostly confi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investigation. Even when the father and the elder brother are imprisoned for the same reasons, or when brothers are imprisoned simultaneously, such circumstances are almost never considered in deciding the length of the sentence.

 

108. Conscientious objectors are excluded from release on parole on special occasions and periodical paroles, and also omitted from the amnesty and rehabilitation opportunities that are given several times every year.  As a result, conscientious objectors still carry the dishonor of criminal records, causing them social disadvantages to this day. Such conscientious objectors are not eligible for the civil service due to their criminal records, and face restrictions on working for government-approved industries under article 76 of the military service law. Moreover, they face social discrimination when they apply for employment in private companies because of their criminal punishment records.

 

109. Most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Jehova’s Witnesses, and a minority is believers in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Since a non-Jehova’s Witness (Oh Tae-yang) objected to military service at the end of 2001, 10 people have been punished or are under trial for rejecting military service because of antiwar and peace beliefs. In November 2003, a soldier at service (Kang Chul-min) was the first to reject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opposing dispatch of troops to Iraq.

 

110. On 15 September 2004, 12 out of 13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declared a majority opinion that “conscientious freedom cannot be considered a superior value over one’s duty to national defense” and ruled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are guilty.  Only on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nounced his opposing opinion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be found innocent, saying, “In the case of the accused, it is proper that the state take a step back and concede its right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to guarantee and show respect to every individual’s conscientious freedom.” Among the 13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4 justices who ruled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guilty also urged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services, as did the opposing opinion. In deciding whether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under the military service law is constitutional or not, on 26 August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punishment was constitutional, with 7 judges in agreement and 2 judges in disagreement.  However, 5 out of 7 judges in agreement also gave a supplementary opinion to lawmakers, that it was time to derive a national solution through a serious social discussion on ways to show consideration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reflect carefully to produce plans such as providing alternative services.

 

111. At the National Assembly’s regular session in 2004, two motions to implement alternative services were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However, no relevant law has been enacted becaus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s not enforced a resolution to lay the bill before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for enactment. The NHRC has recommende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defense minister to implement alternative services that allow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o exist in harmony with military service. However, the defense minister is maintaining a noncommittal attitude, saying that he will announce his position after examining policies on alternative services with the Government and relevant NGOs.

 

112. Thu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acknowledg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provid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s, and immediately stop all criminal punishment passed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It also must refrain from subjecting conscientious objectors to imprisonment and repeated punishment for failur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not discriminate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in relation to their terms or conditions of service, or any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political rights.

 

 

 

 

 

2005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3차 정부보고서

 

 

CCPR.C.KOR.2005.3_State Party Report

 

Third periodic report : Republic of Korea. 2005-02-21.
CCPR/C/KOR/2005/3. (State Party Report)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45d2376decba69aec12570920048bbda?Opendocument

 

 

 

2006년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회의록

 

 

CCPR_transcript_2006

 

19.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감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정기 보고서 271-276항). 당사국은 사회 내에서 가능한 군복무의 대체 형태 뿐만 아니라 군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전투 업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의 군 복무는 허용되고 있습니까?

▷ 답변: 국방부 이성주 인권팀장

 

위원들의 추가 질의

(1) Mr. Ivan Shearer (Australia)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다룬 19번 문제에 관하여, 병역의무를 거절한 결과로 수감된 자의 수를 서면 답변서의 25쪽에 친절히 제공된 통계에 주목한다. 이 수용자들이 일반범죄자와 격리되어 수용되는지 알고 싶다. 어떠한 종류의 징역 혹은 징역보다는 더 편안한 형태의 감금인가? 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그 검토를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내 질문은 이 검토는 얼마동안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떠하며, 민관연구위원회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 위원회는 누구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2) Mr. Hipolito Solari Yrigoyen(Argentina)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서 질의하겠다.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권리를 알고 있는가? 이는 규약의 제18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국의 논쟁 또한 없다. 누가 감금되는가?

두 번째, 이들은 사면을 받나?

세 번째, 이들의 출소후에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제한받나? 이들은 또한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네 번째, 예비군이 양심에 따른 거부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

다섯 번째, 대체복무제도 관련 언제 입법화할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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